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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준 “한국 核배치로 북핵 억제”

알 수 없는 사용자 2011. 3. 31. 10:39


정몽준 “한국 核배치로 북핵 억제”




정몽준(사진) 전 한나라당 대표는 29일 “핵 카드(counter-nuclear force)만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억제하는 유일한 방법일 수 있다”면서 전술핵 배치 주장을 거듭 밝혔다.

정 전 대표는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에서 ‘한국의 새로운 안보패러다임’을 주제로 연 특강을 통해 “저를 포함한 일부는 한반도에 전술 핵무기의 재도입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전술 핵무기는 1993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이후에 자발적으로 철수했었지만 지금 국민의 69%가 전술핵 배치를 지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은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북한에 압력을 가할 의향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미국은 지금 상태로라면 북한의 핵무기 제거는 포기한 채 북핵무기 비확산에 만족하는 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든다”면서 북핵 개발을 막기 위한 한국의 적극적인 대응 ‘핵 카드’ 사용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 전 대표는 “어떤 사람들은 이것(핵카드 사용)이 북한에 대량파괴무기 개발 구실을 제공할 것이라고 하는데, 북한은 사실상 이미 핵보유국”이라면서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해결책이 동북아 군비경쟁을 부추길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어떤 시나리오가 펼쳐지든 간에 중국은 유일한 핵무기 보유국으로 남아 있을지, 아니면 동북아 전체가 핵을 보유하도록 허락할지 궁극적인 선택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지난 30년 동안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중에 있는 모든 방법을 사용해 봤지만 실패했다”면서 “현상 유지는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아니며, 지금 당장 이 문제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전 대표는 지난달 국회 대정부 질문을 통해 전술핵 재반입 검토론을 처음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