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개헌 전도사'에서 '재개발 해결사'로?
이재오 특임장관이 재개발·재건축시 조합원과 세입자의 혜택을 모두 보장하는 법안의 의원입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7·28 재보선 직후 입각, 특임장관으로서 개헌이라는 특별 임무에 주력해왔던 이 장관이 국회의원으로서 은평구 현안 해결에 팔을 걷어붙인 것.
이 장관이 발의를 준비 중인 '신 주거정책 특별법'은 그의 총선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법안은 재개발·재건축시 용적률과 층수 상향, 조합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등을 통해 조합원의 혜택을 보장하고 역세권 시프트 제도와 전세금 융자제도 확대 등을 통해 세입자들의 재정착율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장관측은 지난해 12월 학계 전문가와 지역 인사들을 초청해 법안과 관련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이달 중순께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미분양 적체와 전셋값 폭등 문제가 서민 생활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시점인 만큼 이 장관의 관련 법안 발의는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18대 국회의원으로서 첫 법안 발의인 만큼 의원실 관계자들도 준비 작업에 분주한 모습이다. 이 장관측은 관련 상임위 의원들에게 공동발의를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 주거정책 특별법'이 입법 과정에서 지난달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가 발의한 '사회보장기본법'과 비교 선상에 오를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신 주거정책 특별법'과 '사회보장기본법' 모두 민생 관련 법안인 데다 불과 한 달 전 박전 대표가 법안 발의를 통해 폭발적인 관심을 받았다는 점을 이 장관 측도 신경 쓸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박 전 대표는 '사회보장기본법' 발의 과정에서 의원 123명의 서명을 받아내며 막강한 당내 영향력을 과시했다. 공동발의에는 이례적으로 친이(친 이명박)계 소속 의원들까지 참여했다.
따라서 이 장관측이 한나라당 소속 의원 전원에게 공동발의 서명을 요청하며 사전 세 확보에 나설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 장관측 관계자는 “총선 공약사항이고 오래 전부터 준비해오던 법안이기 때문에 조용히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상황에 따라서 '사회보장 기본법'과 한판 붙는 모양새가 나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재건축·재개발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역구 의원들은 대부분 법안에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라며 당내 지지 확보에 자신감을 표시했다.
문화복지신문
기사 출처 : [제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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