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박 전 대표-손 대표 만나 개헌 논란 매듭지어야
이재오 특임장관은 6일 자신의 계파 모임인 '함께 내일로' 소속 의원들과 개헌 토론회를 가졌다. 8~10일로 잡힌 한나라당의 개헌(改憲) 관련 의원총회를 앞두고 계파 의원들의 의견을 모으는 자리였다.
이날 모임에는 '함께 내일로' 소속 의원 70여명 중 30여명이 참석했다. 불참한 의원들은 “지역구 일정 때문에“ “다른 약속과 겹쳐서“ 참석할 수 없었다고 했다. 설 연휴 동안 지역구 주민들을 만나본 한나라당 의원들은 “국민은 개헌엔 관심이 없고, 구제역과 치솟는 물가, 청년 실업 같은 민생 이야기를 주로 하더라“고 전했다. 개헌 논의 모임에 절반이 넘는 의원들이 불참한 데는 이런 민심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일 방송좌담에서 “올해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여당이 대통령의 말을 못 들은 척하기는 어렵다. 세종시 수정안 추진 때는 100여명의 주류 측 의원들이 행동을 함께했다. 2007년 대선에서 득표전술로 내놨던 정부 부처 분할 공약을 국가 대계를 위해서 바로잡아야 한다는 명분에 대한 여론 지지도 높았다. 그런데도 세종시 수정안은 박근혜 전 대표 측과 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부결됐다.
지금 대통령과 여당 주류 일부가 추진하는 개헌은 세종시 수정안 처리 때보다 상황이 더 좋지 않다. 여권 주류 내에서조차 부정적 의견이 적지 않고, 박근혜 전 대표 측도 반대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개헌 논의 자체를 “쓸데없는 일“이라고 걷어찼다. 야당 의원조차도 다른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분위기다. 대통령과 여권 주류는 여당 내 반대를 뚫어 당론을 모으고, 야당을 설득한 뒤 국민의 동의를 얻는 세 다리를 건널 수 있을지 냉정하게 다시 따져볼 때다.
대통령은 “대통령이 헌법에 매달리면 다른 것을 못한다“며 대신 한나라당이 앞장서 달라고 했다. 그러나 국회가 개헌 문제를 붙들고 있으면 한·미 FTA를 비롯한 다른 의제(議題)들이 관심권 밖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헌 논란은 어떻게든 빨리 결말을 지어야 한다.
대통령이 1987년 개헌 이후 바뀐 시대 상황과 요구를 헌법에 담아야 한다고 절실히 느끼고 있다면 직접 박근혜 전 대표와 손학규 대표를 만나 설득해야 한다. 이 자리에서 지지를 얻으면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개헌 논의를 접는 게 옳다. 바퀴 빠진 개헌 수레를 언제까지 질질 끌고 갈 순 없다.[
문화복지신문
기사 출처 : [제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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