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값 단속 … 강남 부동산 일제히 ‘잠수’
정부가 전셋값 담합행위를 단속하자 서울 주요 지역의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일제히 휴업에 들어갔다. 사진은 서울 잠실동 일대에 밀집한 중개업소들. [연합뉴스]10일 오전 서울 강남구 도곡동 도곡렉슬아파트 단지 내 상가. 20여 부동산 중개업소의 문은 모두 닫혔고 창문에는 버티컬이 쳐 있다. 전세를 구하려고 찾은 김상호(42·서울 삼성동)씨는 그제야 일대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임시휴업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발걸음을 돌렸다. 기자와 휴대전화로 연락이 된 한 중개업소 사장은 “강남구청과 경찰이 전셋값을 담합하는 중개업소 단속을 벌인다고 해 1월 말부터 문을 닫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단지와 가까운 대치동 은마아파트와 미도아파트 등 이 일대 중개업소 100여 곳도 일시 휴업했다. 전화로 연결된 대치동의 김모 공인중개사는 “단속반이 중개업소를 뒤지면 중개보조원의 4대 보험 미가입 등 크고 작은 법규 위반 행위가 적발될 수 있기 때문에 단속이 뜰 때는 피하는 게 상책”이라고 전했다.
국토해양부가 전셋값 안정을 위해 중개업소의 전셋값 담합 행위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나서자 문을 닫고 이동식 영업을 하는 중개업소가 크게 늘고 있다. 주로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일대에서다. 그러나 이런 중개업소들의 비정상 영업으로 정작 세입자들은 집을 구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잠실동에서 전셋집을 구하기 위해 이번 주 초 일대 부동산중개업소를 돌아다녔다는 권모(서울 삼전동)씨는 “중개업소 문은 모두 닫혔고 전화 연결도 잘 안 된다”며 “어렵사리 통화가 된 공인중개사와 커피숍에서 만났는데 전세물건을 갖고 있는 다른 공인중개사와 연락이 안 돼 집을 구하지 못했다”고 하소연했다.
잠실 일대 부동산 중개업소 200여 곳은 지난달 말부터 이달 9일까지 모두 문을 닫았다. 잠실동의 이모 공인중개사는 “10일 일단 문을 열었지만 단속반이 뜰 것이란 소문이 돌면 또 휴업할 수밖에 없다”며 “단속 공무원과 중개업소 사이에 이런 숨바꼭질이 벌어지면 긍정적 효과보다 부작용이 더 크게 마련”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단속 이후 전세 물건이 더 줄어들고 오름세가 심화하는 현상이 일부 나타난다. 도곡렉슬아파트 109㎡형(분양면적)을 세놓은 권모(49)씨는 “전셋값 오름세가 심상치 않으니까 정부에서 중개업소를 단속하는 것 아니겠느냐”며 “5월 중순이 계약 만기인데 시간이 지나면 전셋값이 더 오를 것 같으니 기다렸다 물건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칼을 빼들었지만 전셋값 담합 행위는 아직 한 건도 적발되지 않았다. 국토부 부동산산업과 관계자는 “직접 중개업소들을 돌아봤지만 담합 조짐은 발견하지 못했고 그런 행위를 적발했다는 자치단체의 보고도 없다”며 “중개업소의 담합에 의해 전셋값이 올라가는 건 아닌 것 같다”고 털어놓았다.
정부에서는 전세난 대책 중 하나로 일부 전세 수요를 매매 수요로 돌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중개업소 파행 영업으로 매매거래가 더 위축되기도 한다.
문화복지신문
기사 출처 : [제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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