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우스 다코타주가 모든 주민의 총기소유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상정, 파장이 일고 있다.
주 의원 5명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2012년부터 모든 성인은 총기를 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각에선 해당 의원들이 총기 제조사들의 로비에 넘어갔다고 지적, 법안 심의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법안은 그러나 총기의 종류는 명시하지 않은 채 자신의 성격과 체형, 선호하는 총기를 사들이라고 요구하고 있다.
공화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으로는 사우스 다코다주에 거주하는 21세 이상의 모든 성인은 자기 방어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내년부터 총기소유 의무가 부과된다. 그러나 총기소유가 금지된 전과자 등은 제외된다.
한 의원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모든 국민에게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시켰듯 총기소유도 의무사항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법안이 실제 주의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미국은 선진국 중 유일하게 총기소유가 합법화돼 있는 나라다. 수정헌법 제2조는 모든 시민은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각 주는 민병대(방위군)를 무장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중앙정부에 독재정권이 들어설 때 민병대가 무력으로 제압하라는 것이 그 취지다.
애틀랜타=앤드류 리 │문화복지신문 기자│
기사 출처 : [제클뉴스]
http://news.zecl.com/news_view.php?bo_table=m2&wr_id=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