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E 원전 수주 대가로 10조원 대출 의혹”
취재팀은 그 근거로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해 12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언급한 내용을 들었다. 당시 임 차관은 “UAE와 계약 내용 자체에 우리가 반 정도 파이낸싱(금융조달)을 하도록 되어 있다”고 밝혔다. 수출입은행도 지난해 11월 여당의 한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문건을 통해 “UAE 원전에 대한 수출입은행 금융 지원 규모가 수주금액 186억불(약 20조원)의 약 50% 수준인 90억~110억불(약 10조원)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대출 기간은 28년으로 알려졌다.
이런 내용은 당초 알려진 것과는 다른 것이다.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주 당시 원전 건설비용은 UAE가 자체적으로 부담하고 한국은 건설만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9년 12월 김쌍수 한국전력 사장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서 “턴키베이스로 200억불 나왔다 하는 건 이 지구상에서 처음”이라며 “10년만에 돈 벌고 빠져나오는 건 굉장히 해피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도 이에 대해 대대적으로 홍보했으나 이면에 있는 계약 내용에 대해서는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다. 취재진은 “한국이 원전 건설비용의 절반 이상을 대출해주기로 한 것은 한국이 한번도 시도해본 적이 없는 매우 이례적인 일인데 이를 1년 이상 공개하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더 심각한 문제는 UAE에 대출해줄 100억달러를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취재진은 “지금까지 수출입은행이 해외 전기발전 플랜트로 대출해준 수출금융 규모는 총 10개국에 21억달러가 전부”라며 “(이번 금융은)그 규모가 전례없이 크고 대출기간이 28년으로 너무 길다”고 지적했다.
이번 보도가 알려지자 정치권에서는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31일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UAE에 대출을 해주기 위해) 우리나라 수출입은행에서 자금을 마련코자 하는데 국내은행이 아무도 참여하지 않고 있다”며 “만약 100억달러를 외국에서 조달한다고 하면 UAE보다 한국이 신용등급 낮기 때문에 결국 비싼 금리로 빌려다가 싼 금리로 빌려줌으로서 국민 부담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이 UAE 수주를 강조하면서 파병만 해주면 수주 된다고 했지만 또 이렇게 엄청난 거짓말이 탄로된 것 아니냐”며 “원전 수주에 대한 내역을 정부가 숨김없이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화복지신문
기사 출처 : [제클뉴스]
http://news.zecl.com/news_view.php?bo_table=m1&wr_id=15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