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 논란 불지핀 정동영 “최상위 계층에 부유세“ 공론화
관련기사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이 17일 '보편적 복지' 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 대책으로 부유세 도입을 공론화하고 나서 당내에서 증세를 둘러싼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복지 재원의 핵심은 세금으로, 이제 당당하게 세금을 이야기해야 한다“며 “순자산 기준 최상위 계층에 부유세를 부과한다면 조세투명성 강화와 부자가 존중받는 사회문화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개인ㆍ법인의 소득세 누진세율(4.4%)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평균(9.4%)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정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부자감세 철회, 비과세 축소, 낭비성 토목예산을 다른 예산으로 전환, 세입세출 구조조정 등은 필수조항이지만 이것만으로 보편적 복지를 한다면 국민들은 믿지 않을 것“이라고 증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당 지도부는 물론 관료 및 전문가 그룹 출신 의원들도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손학규 대표는 “5년 동안 (정책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경우 증세 없이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손 대표는 이날 서울 관악구청에서 열린 시민토론마당에서 “국민에게 세금으로 고통을 줘서는 안 된다“고 말하면서 정 최고위원의 부유세 도입 방안에 대해 사실상 반대했다.
김대중 정부에서 재정경제부 장관을 지낸 강봉균 의원도 “종부세를 도입했다가 '세금폭탄'이라는 역풍에 밀려 정권을 빼앗겼던 노무현 정부의 교훈을 생각해야 한다“며 “거센 조세 저항에 직면할 수 있는 세금 신설은 매우 위험한 선거전략“이라고 우려했다.
당내에서 증세 논란이 본격화되자 민주당은 재원조달 대책을 구체화하고 복지 정책을 보완하기 위해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3+1(무상 의료∙급식∙보육+반값 등록금)의 보편적 복지를 추진한다는 정책 방향을 제외한 다른 세부사항은 앞으로 보완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문화복지신문
기사 출처 : [제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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