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곽노현 지성인 맞나, 황당“ 직격탄
“원칙세워 무상급식 포퓰리즘에 쐐기 박아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전면 무상급식 문제를 놓고 팽팽한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다.
양측이 무상급식 조례안과 무상급식 예산안 편성을 놓고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27일 다시 전면 무상급식 반대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야당과 서울시교육청이 주장하는 전면 무상급식은 부자에게도 똑같이 돈을 나눠주자는 과잉 복지로 앞으로 국민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두고 보라. 내후년 총선에서 무상급식의 2탄, 3탄 격인 현금 살포식 무책임한 복지공약이 또 등장할 것“이라며 “이번에 복지 포퓰리즘 선거 행태에 지금 쐐기를 박고 원칙을 세우지 않으면 똑같은 혼란과 선거 결과가 반복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 시장은 특히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시의회 다수석 뒤에 있으니 마음이 푸근한 모양인데 옳지 않은 자세“라며 “저분이 지성인이 맞나 싶을 정도로 황당함을 느낀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도 “민주당이 복지의 탈을 씌워 앞세우는 어떤 망국적 복지포퓰리즘 정책도 거부할 것“이라며 “무상급식이야말로 서민정당을 자처하는 민주당에게 결코 어울리지 않는 '부자 무상급식'“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여기에 더해 28일 보수시민단체 일각 역시 2012년 차기총선과 대선이 무책임한 '복지공약판'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교총 관계자는 이날 “무상급식의 좋은 예로 소개되는 핀란드와 스웨덴의 경우 GDP 대비 국가재정지출(정부 총지출)이 55% 내외인 반면 우리나라는 28.1%로 OECD 평균인 44.6%보다도 한참 밑“이라며 “이는 결국 무상급식하려면 세금을 더 걷어야한다는 결론“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오 시장과 한국교총 등 35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20일 전면 무상급식 정책에 반대하는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금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야당과 서울시교육청 등은 '세금을 늘려야한다'는 이야기는 전혀 하고 있지 않다“면서 “야당은 무상급식이 실시되면 또 다른 포퓰리즘을 차기선거에 들고나와 국민들을 현혹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같은 발언은 먼저 전면 무상급식의 달콤함속에 감춰진 더 걷어야 될 세금문제, 즉 '불편한 진실'에 대해 야당과 서울시교육청이 알고도 모르는 체 하고 있다는 것과 차기총선과 대선이 무분별한 복지공약의 남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편,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28일 2011년도 예산안 법정처리 기한 마지막 날인 31일까지 무상급식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해 실무협상에 나섰지만 양측의 입장차가 커 난항이 예상된다.
기사 출처 : [제클뉴스]
http://news.zecl.com/news_view.php?bo_table=m1&wr_id=1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