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이용해 족쇄 풀려는 자위대
연평도 도발·센카쿠 분쟁을 구실로 방위력 증강 노리는 일본…
한반도 긴장이 일본 우익의 숙원 풀어주는 선물이 될까
“1항. 일본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평화를 성실히 희구하고, 국권의 발동에 의거한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영구히 이를 방기(폐기)한다. 2항.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육·해·공군 기타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 역시 인정하지 않는다.”
전쟁과 무장 포기를 명시해 흔히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일본헌법 9조다. 1945년, 더글러스 맥아더를 사령관으로 하는 연합군 최고사령부는 2차 대전 패전국 일본을 상대로 헌법 개정을 강요했다. 일본 자체 개정안을 거부한 연합군은 1946년 2월13일 이른바 ‘맥아더 초안’을 제시하고, 이에 기초해 일본 안이 작성돼 평화헌법이 만들어졌다. 일본이 자국 군대를 ‘국군’이 아니라 ‘자위대’로 이름 붙인 까닭이다.
여기서 ‘보통국가론’이 제기된다. 일본도 다른 나라처럼 정식 군대를 갖고 외교·군사 활동을 펴자는 주장이다. 1990년 대표적 보수 정객인 오자와 이치로는 ‘비정상적’ 평화헌법 체제를 깨고 패전의 굴레를 벗어나 군사적으로 정상국가로 나아가자고 주장했다. 태평양전쟁의 악몽을 겪은 주변국으로서는 경계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일본 자위대 재편 계획 등이 주목받은 것도 이 때문이다. 일본 방위정책의 기본 문서인 ‘신방위계획대강’(방위대강)의 개요가 공식 발표를 앞두고 최근 알려졌다. 그동안 일본은 소련의 공격을 상정해 최소한의 방위 기반을 갖춰 본토를 골고루 방위한다는 ‘기반적 방위력’ 개념에 따라, 무력공격을 받았을 경우에만 군사력을 행사하는 수동적 방위 전략인 전수(專守)방위 전략을 채택해왔다. 그러나 이번 방위대강의 핵심은 ‘기반적 방위력’ 개념에서 벗어난 ‘동적 방위력’ 개념의 도입이다. 안보 상황에 맞게 중국과 북한 등의 위협이 있는 곳에 전력을 집중하고 기동력 있게 대처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육상자위대를 줄이고 해상·항공자위대를 강화해, 해상자위대 잠수함을 16척에서 22척으로 늘리고 항공자위대의 차기 주력전투기(FX) 도입도 앞당길 계획이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비해 패트리엇(PAC3) 미사일도 기존 3곳에서 6곳으로 확대 배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복지신문
기사 출처 : [제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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