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사격훈련 적절성 놓고 공방
국회 국방위원회는 21일 김관진 국방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전체회의에서 우리 군이 실시한 연평도 해상사격훈련의 적절성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은 이번 훈련을 통해 북한의 재도발을 방지하고 우리 군의 영토수호 의지를 주변 국가에 천명하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높이 평가한 반면, 민주당은 한반도 군사위기가 고조된 상황에서 사격 훈련을 재개하는 바람에 국민들의 불안심리만 증폭시켰다고 반박했다.
한나라당 김학송 의원은 “이번 훈련은 서북 도서 방어를 위해 오래 전부터 우리 군이 주기적으로 실시해오던 통상적이고 정당한 훈련“이라며 “사격훈련을 재개한 것은 주권국가의 당연한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유승민 의원도 “훈련하지 말라고 해서 안한다면 그런 군대는 갖다 버려야 한다“며 “평화는 백번 천번 말로 한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 대비해 무기를 갖추고 일전불사(一戰不死)의 의지를 갖출 때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옥이 의원 역시 “이번 훈련의 목적은 연평도 포격 도발로 피해를 입은 국가의 주권을 회복하고 똑같은 도발 사태를 방지하는 중요하고 엄정한 목적이 있었다“며 “우리 군이 사격훈련을 당당하게 실시해준 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반면에 민주당 정세균 의원은 “사격훈련 재개로 전쟁의 위험성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사격훈련을 연기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면서 “민간인이든, 군인이든 한 두명의 희생자라도 발생하면 매우 큰 일이기 때문에 작은 전쟁이라도 미리 방지하면서 평화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신학용 의원도 “이번 사격훈련으로 남북간 군사적 긴장감만 높였고 국민들도 전쟁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며 “통상적인 훈련이었다고 하지만 그 시기와 내용을 보면 과시용, 보복성 훈련이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서종표 의원은 “지난 연평도 도발 때 우리 군은 이미 사격이 다 끝났었던 만큼 중단된 사격을 마무리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주장은 맞지 않다“면서 “군인은 당연히 사격을 하고 훈련을 해야 하지만, 이번 훈련과 같이 특수목적을 갖고 할 때는 여러 가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연평도 해상사격훈련 등 북한의 재도발 위협에 따른 대북 군사대비태세, 최근 북한군의 동향 등 현안을 집중 보고했다.
김 장관은 “사격훈련의 최종 결정은 합참의장의 건의를 받아 장관이 결정하는 것“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에게 사전 (훈련 실시 여부를) 보고했고 (이 대통령이) 승인을 했다“고 밝혔다.
사격훈련 동안 북한이 도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북한은 우리가 사격훈련시 적 도발에 대한 대비책을 완벽히 갖춘 것을 보고 더이상 도발할 엄두를 안 낸 것으로 안다“며 “전면전 상황이 되면 북한이 불리한 상황인데 그만큼 어리석은 결정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날 오후 예정된 서부전선 최전방의 애기봉 점등식과 관련, “북한이 도발을 하면, 북한의 포격을 제거할 수 있도록 과감히 응징할 것“이라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이번 연평도 사격훈련 수준으로 준비돼 있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김 장관이 안보관계장관회의(NAC)에 출석하는 문제로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민주당 간사인 신학용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오늘 일어난 사태는 청와대의 국회 무시가 극에 달한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국회는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 비판과 견제도 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알려줘야 하는데, 그것을 막는 것은 야당으로서 도저히 허락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국방위 전체회의는 김 장관이 안보관계장관회의 출석을 위해 자리를 뜨면서 개의 40여분 만에 정회가 선포됐고 오후 2시가 돼서야 현안 질의가 시작됐다.
문화복지신문
기사 출처 : [제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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