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화청사’ 성남시 건설비 타 지자체 2배
감사원 ‘지방청사 건설 실태’ 감사
13일 감사원 감사결과발표에서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지 않은 ‘호화청사’라는 지적을 받은 경기 성남시 청사(왼쪽)와 공사가 진행 중인 대전 동구청사의 모습.
민선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청사를 신축한 65개 지자체 가운데 51곳은 재정자립도가 5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축 청사 공무원 1인당 사무실 면적은 구청사에 비해 29% 증가하는 등 일부 지자체의 청사 면적은 8배 이상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13일 ‘호화청사’ 건립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4월 실시한 ‘지방청사 건설실태’ 감사 결과 이같이 지적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민선 지자체가 출범한 1995년 이후 기초단체 59곳, 광역단체 6곳 등 총 65개 지자체가 청사를 신축했다. 이들 지자체 가운데 51개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50% 미만이고, 30개 지자체는 3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자립도가 60% 이상인 지자체는 4곳에 불과했다.
신축 청사의 공무원 1인당 사무실 면적은 구청사에 비해 평균 29% 증가했으며 특히 현재 신축이 진행 중인 12개 청사의 1인당 사무실 면적은 49%씩 늘어나는 등 면적이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인당 면적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용인시 수지구청으로 신청사 면적이 4만3627㎡였으며 이는 구청사(4744㎡)에 비해 820% 급증한 수치다.
서울 관악구청의 신청사 면적도 구청사에 비해 416% 늘었고, 충남 당진군청(422%), 대전 동구청(380%), 포항시청(343%), 강원 원주시청(321%) 등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신청사의 건설 단가도 지자체별로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호화청사 논란에 휩싸였던 성남시청의 신청사 건설 비용은 ㎡당 216만원으로 부산 동구청(121만원)에 비해 95만원(78.5%)이나 많았다. 현재 건설 중인 서울시 신청사는 ㎡당 222만원, 충남도청 220만원, 용산구청 211만원, 완주군청 205만원으로 200만원을 넘었다.
반면 신안군청은 115만원에 불과했다. 특히 충남도는 ‘충남도청 이전 신도시 개발’ 계획에 따라 2020년까지 본청 신청사 부지와 인접한 곳에 공연장, 전시관, 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대규모 홍예공원, 애향공원, 체육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이지만 청사 건물과 잔여 부지에 축구장 등 체육시설과 호수공원, 잔디광장 등 공원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중복 추진 중인 것으로 지적됐다.
문화복지신문
기사 출처 : [제클뉴스]
http://news.zecl.com/news_view.php?bo_table=m3&wr_id=4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