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北도발시 한국군 자위권 행사에 美도 동의“
金국방 '先조치 後보고' 지시..“적 위협 근원 없앨 때까지 응징“
미국은 북한 도발시 교전규칙과 정전협정에 구애받지 않고 즉각 전투기와 함포 등으로 북한의 공격원점을 정밀타격한다는 우리 군의 자위권 행사에 동의했다고 국방부가 7일 밝혔다.
장광일 국방부 정책실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자위권은 각급 지휘관이 행사하되 '선(先)조치 후(後)보고' 개념에 따른다“면서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으면 자위권을 행사하며, 그 범위는 공격 원점을 타격할 때까지로 정전협정이나 교전규칙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장 실장은 이어 “이 문제에 대해 한미가 공감하고 있다“면서 “교전규칙의 개정 문제는 합동참모본부가 연합사 및 유엔사와 실무 접촉을 갖고 수정의 필요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양국이 이처럼 유사시 정전협정이나 교전규칙에 구애받지 않는다는데 동의한 것은 확전을 우려해 사용을 조심스럽게 제한해온 전투기와 함포 등으로 북한의 공격 시발점과 거점을 무차별 타격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 관계자는 “연평도 포격 도발과 같은 상황이 있을 때 우리가 전투기로 정밀 타격한다는데 미국 측도 동의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김관진 국방장관도 이날 주요지휘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북한이 재도발할 경우 각급 지휘관이 '선 조치 후 보고' 개념으로 자위권을 행사하라는 지휘지침을 하달했다.
김 장관은 군단장급 이상 주요 지휘관과 국방부 산하 기관장 등 약 150명이 참석한 회의에서 “북한의 도발을 최대한 억제하되, 도발시에는 예하 지휘관에게 자위권 행사를 보장해 적 위협의 근원을 제거할 때까지 강력히 응징하라“고 지시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영상 메시지에서 군 기강의 일신과 철저한 개혁을 당부하는 한편 확고한 정신력과 엄정한 기강 확립, 강력하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거듭날 것과 과거의 타성을 버리고 실전형 군으로 변화할 것을 주문했다고 국방부 관계자들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북한의 국지전과 비대칭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실질적 대비책 마련을 지시했으며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더욱 믿음직한 선진 강군으로 거듭날 것을 당부했다.
앞서 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지금 6.25 전쟁 이후 최대 안보 위기 상황“이라며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 군의 사기, 작전기강, 준비태세를 빨리 회복해야겠다“고 밝히고 “이는 장관이 혼자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며 장관부터 이등병까지 인식을 함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특히 “장군단의 인식이 바뀌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우리가 다시 태어날 유일한 기회라고 생각하자“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주요 지휘관들에게 '부대관리형 행정부대'에서 과감히 탈피해 당장 전투에 투입할 수 있는 전투형 부대를 육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그는 우리 군의 문제점으로 전시 환경을 망각한 무사안일주의가 만연하고 전투임무보다 서류작성에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점을 꼽으면서 보고서와 검열, 시범, 불필요한 행정지시로부터 과감히 탈피해 싸워 이길 수 있는 전투형 부대로 거듭나자고 역설했다.
기사 출처 : [제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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