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 피격 국방위, 李대통령 '확전 발언' 논란
북한의 연평도 도발로 인해 24일 긴급 소집된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확전 방지' 발언이 논란이 됐다.
청와대는 앞서 이 대통령이 '확전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하라'고 발언했다고 전했다가 '단호히 대응하되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언급한 것으로 정정하는 등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은 국방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국방위에서 “청와대가 전한 대통령의 발언은 전부 다 싸우지 말라는 얘기“라며 “확전되지 않도록 하라고 하면 우리 군이 대응하는데 있어 손이 오그라드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분명히 군 통수권자가 확전을 두려워해 교전수칙상 2~3배 포격을 해야 하는데 하지 못했고 전투기가 떠 있음에도 저쪽(북한)을 때리지 못했다“며 “초기에 확전을 두려워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밖에 대응 사격을 하지 못한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김옥이 의원도 “첫 대응을 하고 난 다음에 한 시간 동안 (북한의 포격이) 일어났는데 확전을 방지하라는 말 한마디 때문에 제대로 대응을 못한 결과라고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다“며 “처음에 확전을 방지해야 한다고 (대통령에게) 건의한 참모가 누구냐“고 따져 물었다.
민주당 박상천 의원 역시 “전장에서 지휘자의 지시는 간단하고 명확해서 달리 해석할 수 없어야 한다“며 “확전이 없어야 하는데 단호히 대응한다는 것은 모순되는 것이기 때문에 따를 수가 없다. 현장에서 지시를 듣는 장병들이나 국민들이 확실히 알아먹도록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 군의 초기대응 방식을 문제 삼는 여야 의원들의 지적도 이어졌다.
한나라당 김장수 의원은 “1차 포격 후 13분 만에 K-9 대응사격을 했지만 2차 사격이 있었을 때 전투기에 의한 포격을 하지 않았던 것은 문제“라며 “자꾸 기회를 놓치니 북한이 '얼씨구나' 하고 포격을 하는 것인데 앞으로는 절대 물러서지 말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서종표 의원도 “현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에 대해 실망을 느꼈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며 “1차 때는 기습을 당했다고 쳐도 2차 때는 항공기로 포격을 했어야 하는데, 계획 중에 작전지침이 자꾸 바뀌는데 어떻게 제대로 작전을 할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국민중심연합 심대평 의원도 “(우리 군의) 대응 사격이 13분 이상 걸렸는데 북한을 타격할 수 있는 전개 준비가 되지 않았던 것이냐“며 “보다 강력한 대응 사격을 했다면 추가 공격은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몰아 붙였다.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이 대통령의 '확전 방지' 지시와 관련, “도발이 있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적합한 조치라고 생각한다“며 “북한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하는 한편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초기대응에 시간이 소요된 것에 대해서는 “포탄이 떨어진 시점에는 병력이 대피해야 했고 포가 남서쪽으로 돼있던 것을 방향을 바꿔야 하고 포를 준비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며 “(북한의) 1차 포격 13분 뒤에 대응사격을 한 것은 훈련이 잘 됐을 때 가능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국방위는 이날 연평도 포격에 대한 종합 질의를 마친 뒤 북한의 무력도발 행위를 규탄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상정·의결했다.
기사 출처 : [제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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