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검찰 특권, 반드시 근절해야“
민주당이 최근 청목회 사건 등으로 검찰과 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손학규 대표는 23일 “검찰에게 부여된 특혜와 특권은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KBS 제1라디오를 통해 방송된 정당대표 연설에서 “헌법에 보장된 국민 기본권이 제대로 지켜지는, 말 그대로 민주주의가 후퇴하지 않게 하려면 검찰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손 대표는 “권력과 검찰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검사가 옷을 벗고 청와대에 가면 다시는 검사로 재임용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검찰 예산을 법무부로부터 독립시키는 것이나 검사가 잘못을 해도 옷만 벗으면 되는 관행을 척결하고 검사가 뇌물수수 등의 죄를 범했을 때에는 변호사 개업을 못하도록 금지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또 “국정조사와 특검을 기어코 받아낼 것이다. 국기를 회복하는 일이자 민주주의를 지켜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라며 “국민들과 함께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대장정 즉 민주수호 대장정을 펼쳐나갈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권력이 개입돼 있는 사건의 경우 수사주체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특검이 수사하도록 해야 어떤 결과가 나오든 국민이 신뢰하게 될 것“이라며 특검 도입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청와대 불법사찰 의혹사건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라며 “민생현안 처리와 예산심의를 일방 통행하도록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국회의원들에게는 원내에서 투쟁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원내투쟁과 장외투쟁을 병행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문화복지신문
기사 출처 : [제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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