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E 원전수주 기획, 파병안 잘못 아니다
군사취약 현실 고려, 안전지대로 국익 넘어 軍 우수성 알려
G20 정상회의 이후 여의도 정치권은 다시 살얼음판 공화국으로 급반전하고 있다.
정부가 최근 한국형 원전을 도입하는 아랍에미리트(UAE) 요청으로 특전사 130명을 파병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댓가성 여부 진위공방으로 여의도 정치권은 극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미 여의도 정치권을 대상으로 G20 이전 청목회 입법로비 의혹 관련 국회의원들의 전격 압수수색에 이어 G20 이후 본격적인 수사를 예고한 상태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청와대 '대포폰' 및 민간인사찰 재조사와 국정조사 요구, 한미FTA 문제 등 야권의 공세가 더욱 맹렬해질 전망이다.
정부와 여권에서는 수면 밑으로 가라앉은 개헌논의에 다시 불을 지피려하지만 15일부터 본격적인 예산국회가 4대강 예산은 물론 여러 중요현안들에 여야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견되면서 더욱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아랍에미리트 전투병 파병 역시 민감한 시기에 돌출되면서 한순간 여의도 정치권에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다만 정치권의 공방과는 달리 또다른 '소통부재'가 여야간에 큰 오해를 사고 있지 않느냐는 문제점을 남기고 있다.
첫 오해의 소지는 UAE 파병과 원전수주와의 관계 설명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수주와 파병은 별개라는 입장을 취했다. 지난 4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도 김황식 국무총리는 “수주와 파병을 직접 연계시켜서 업무가 진행됐다고 하면 그건 적절치 않다“며 “(파병) 조건으로 원전 수주가 이뤄진 건 아닌 걸로 안다“고 확실히 했다.
반면 김태영 국방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답변에서 UAE 파병과 원전수주와의 관련 질문에 “전혀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고 답변하면서 의혹이 불거졌다.
즉각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수주와 파병의 관계에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원전 수주라는 치적을 쌓기 위해 젊은이들의 생명을 담보로 한 파병이라는 비난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이번 파병은 직접적인 안보위협이 없는 비분쟁 국가와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국익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해외 파병의 새로운 모델이라는 것이다.
이미 한국과 UAE는 지난해 원전 수주 추진 과정에서 UAE 측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걸맞은 군사협력 관계 강화를 요구함에 따라 상호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협의한 있다.
이번 파병의 결정은 지난 5월 UAE 왕세자의 방한에서 특전사를 방문, 대한민국 국군의 우수성을 확인하고 전면적인 교육 및 훈련 지원 등 세부협력방안 발전을 요청하면서 양국의 군사협력 분야가 심화·확대됐다.
이어 지난 8월 김 장관의 UAE 방문 시에도 왕세자와 총참모장은 최정예부대인 특전부대의 UAE 파견 및 긴밀한 훈련협력을 강력히 요청했다.
여기에 우리 국방부에서도 2개월간 현지 실사단을 파견, 안보위협이 없어 안전을 확보한 상태에서 주둔 시설과 특수전, 대테러·공수 훈련장, 훈련용 항공자산 등에 대한 UAE 측의 무상 제공과 의료·정비 능력의 적극적 지원 등을 고려해 파견키로 최종 결정했다.
결국 국방부가 말해왔던 “부대파견은 원전 수주의 전제조건이 아니다”고 밝힌 것과 “대통령의 지시도 부대파견이 아니라 국방 분야의 협력을 포괄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는 것이 설명된 셈이다.
더욱이 현재 UAE에는 항구적 자유작전을 지원하는 미군 1천600여명과 해상전력 위주의 프랑스군 500여명, 호주군 400여명 등 9개국 군대 2천800여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 역시 자국군을 주둔시키며 UAE군의 교육훈련 지원과 연합훈련을 하면서 방산 장비 외에 자국의 발전된 국방시스템과 능력을 적극적으로 수출해 국익을 얻고 있다는 사실이다.
UAE 같이 군사력이 취약한 나라에서는 경제협력을 할 때 일반적으로 군사협력까지도 하고 있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원전수주에 있어서도 경쟁했던 프랑스 경우 노골적으로 군사협력을 제안한 것도 같은 이유이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가 지난 5일 찬성입장으로 밝힌 것이 파병으로 원전공사를 보호하면서 군대도 훈련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UAE 파병이 과거 월남·이라크 파병이나 최근 빈번해진 평화유지군(PKF) 해외 파견과는 성격이 분명히 다르다.
양국간의 합의의 일환이며 직접적인 분쟁이 없는 안전지대라는 점도 그렇고 다른 여러 나라의 군대 역시 UAE와의 경제 관계 등 국익을 고려해 UAE에 파병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14일 지난 8일 (주)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천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면접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46.8%가 UAE 파병에 찬성하고, 34.8%는 반대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반면 반대 입장의 응답자 41.3%가 군인의 안전에 대한 우려 때문에 UAE 파병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또한 파병지역이 언제든지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고(72.8%), 앞으로 비분쟁지역에 대한 파병 증가가 염려된다(51%)는 우려의 반응을 보였다.
KIDA는 “일반 국민의 절반 정도가 이번 UAE 파병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표출하고 있으나 파병에 대한 이해는 아직 부족한 상황”이라며 “파병 부대의 안전 염려를 해소하고 분쟁 발생 때 한국군 연루 가능성 우려 불식, 국익을 매개로 한 파병과 원전수주 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설명하는 데 주안점을 둬야 한다”고 분석했다.
한편 ‘국군부대의 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 동의안’은 지난 9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대통령 재가를 얻어 이르면 15일 중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이번 파병 논란이 세계적인 경제 위기 사항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과정에서 원전수주와 엮이면서 오해가 불거졌지만 결국 당파적인 논리가 아닌 국가 대승적인 대안 찾기의 일부였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지금처럼 여야간 신뢰가 무너지고 정치공방만 남는다면 국가적인 경쟁력은 누가 가져가야할지 의문이다.
지금의 세계는 국가보다 다국적 기업이 고객에게 어떤 가치를 주느냐에 의미를 두고 있는 냉정한 흐름 속에 있다. 나라는 없고 기업만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대한민국은 분단의 아픔 속에 국가의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는 리더십과 정치적 화합이 더욱 절실해 지는 시점이다.
기사 출처 : [제클뉴스]
http://news.zecl.com/news_view.php?bo_table=m1&wr_id=14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