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파문'에 의원 면책특권 손 본다
이재오 “면책특권 거짓보호권 아냐“ 국회-與野원내대표에 논의요청
정치권이 살얼음판이 됐다. 청와대와 여의도 정치권이 민주당 강기정 의원의 이명박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 로비의혹 폭로에 진위여부의 차원을 넘어 ‘아니면 말고’식의 국회의원 면책특권에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당장 이재오 특임장관은 3일 “면책특권은 거짓 보호권이 아니다”라며 “정치인은 어떤 경우든 당당해야 한다. 국회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국회 밖에서도 할 수 있어야 공정사회”라고 밝혔다.
특히 격노한 이명박 대통령의 의중을 읽고 본격적인 행동에 나선 이 특임장관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강한 메시지를 던지고 직접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를 찾아 국회에서 만났다.
박 원내대표와 회동에서 이 장관은 강기정 의원의 ‘영부인 모독 발언’ 파문에 따른 면책특권제도개선 필요성과 관련해 국회 스스로의 자정노력과 함께 국회 윤리위 강화방안에 대해 여야 원내대표가 논의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국민들도 수준이 높고 원하기 때문에 면책특권 발언은 구체적 자료나 상대방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의원 스스로가 자정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말하는 등 원칙적인 공감대를 형성했다.
반면 국회 윤리위 강화문제에 대해선 “강기정 의원을 한나라당에서 제소한 마당에 이것을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서 윤리위 강화 운운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언급하며 이견을 표했다.
특히 박 원내대표는 만남 이후 가진 기자들과의 질의시간에서 면책특권 제한과 관련해 “헌법상의 권리”라며 “제한하겠다는 것은 헌법위반”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심지어 그는 “정치가 싸울 수도 있고 오해할 수도 있다. 그럼 전화하라”며 청와대 ‘대포폰’과 관련해 “그런데 대포를 쏴버리니까 우리는 소총이라도 쏘고 권총이라도 쏴야 하는 것”이라고 비꼬았다.
앞서 박 원내대표는 YTN 라디오 ‘최수호의 출발새아침’에 출연, 이명박 대통령을 겨냥해 “아무리 영부인 문제지만 대통령 스스로가 나서서 영부인을 보호하고 면책특권 운운하는 것도 이건 도가 지나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 역시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없애야 한다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의원의 발언을 대통령이 문제삼고 헌법상 면책특권을 없애야 한다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을 이 정권은 철저히 지켜 주기 바란다”고 역공세를 취했다.
하지만 정부와 한나라당은 근거 없는 폭로성 발언을 일삼는 국회의원들의 면책특권 남용에 대해 적극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확고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실제로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강 의원의 저급한 폭로는 언급할 가치도 없다. 면책특권을 악용해 영부인을 모독한 것은 국회의원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맹렬히 비판했다.
그는 이어 “(강 의원이) 허위사실이 아님을 밝히지 못한다면 의원직을 사퇴하는 게 책임정치와 정도정치”라고 강 의원과 민주당을 거듭 압박했다.
이명박 대통령 역시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국회의원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면책특권을 이용해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발언을 하는 것을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된다”고 강력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격을 높이기 위해서도, 공정한 사회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며 “면책특권을 이용한 국회의원의 무책임한 발언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상황이 이쯤되자 김황식 총리도 같은날 국회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 질의에 나와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이 소신 있게 행동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이지 결코 이를 남용해 개인 명예훼손이나 피해를 가져오자는 제도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독일헌법에도 면책특권이 있지만 비방적 모욕적 행위는 인정이 안 된다”며 “대법원에도 민사판결이지만 명백히 허위-고의에 의한 것은 손해배상의 책임을 묻는 판례가 있으므로 확실한 근거 없이 (중상 또는 비방)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총리가 “(국회의원들이) 신중하게 처신하는 것이 옳으며 제도적으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 조만간 당정청 여권 전체가 국회의원 면책특권에 대한 개선을 추진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문화복지신문
기사 출처 : [제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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