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경제연구원 정부회계 원가계산, 요율산정, 원가검토, 민간위탁대..
www.ksei.krKeyword Link | x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총리가 지난 8월10일 한·일 강제병합 100년을 맞아 발표한 식민지배 사죄 담화가 한국뿐 아니라 북한에도 적용된다고 밝혔다.
간 총리는 지난 18일 참의원 결산위원회에서 ‘담화의 인식은 북한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되는가’라는 마타이치 세이지 사민당 부당수의 질문을 받고 “(합병한 1910년) 당시 한국은 하나의 나라였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포함한다는 것으로 이해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간 총리는 담화에서 “정치·군사적 배경 하에 ‘당시 한국인’들은 그 뜻에 반하여 이뤄진 식민지 지배에 의해 국가와 문화를 빼앗기고, 민족의 자긍심에 깊은 상처를 입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인식은 오카다 가쓰야 당시 외상이 담화 발표 직후인 8월13일 회견에서 “북한과는 국교 정상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담화 발표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힌 것과 다소 차이가 있다. 오카다 전 외상은 “(식민지 지배의 영향은) 한반도 전체에 미친다고 생각하지만, 전후문제에 대해 일·북 간에는 일·한 기본조약 같은 것이 없다”면서 “일방적으로 담화를 발표할 수는 없다”고 말한 바 있다.
북한도 당시에는 간 총리의 담화가 한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며 불만을 나타낸 바 있다.
이와 관련, 북한의 송일호 북·일 국교정상화 교섭담당대사는 8월13일 교도통신 인터뷰에서 “1995년 무라야마 담화는 우리나라(북한)를 포함해 일본의 침략을 받은 아시아 모든 국가에 대한 것이었지만, 이번에는 남조선(한국)만 대상으로 삼았다. 무라야마 담화보다 후퇴한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문화복지신문
기사 출처 : [제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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