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태풍 속 개헌-예산정국 어디로 튀나
기업 비리수사 급물살… 수사범위 확대로 금융-정치권 누가 2차로?
잇따른 기업들의 비자금 조성 및 정관계-금융권 로비의혹 수사가 급물살을 타면서 ‘공정사회’ 구현차원에서 정치권에 대한 대대적인 사정이 예고되고 있다.
24일 정치권과 검찰에 따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로 ‘박연차 게이트’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채 1년4개월여 공백을 거친 뒤, 수사를 재개한 대검 중수부의 첫 타깃이 된 C&그룹 비리와 서울서부지검의 태광그룹 비자금-로비의혹 수사가 상당한 진척도를 보이고 있다.
우선 C&그룹은 압수수색과 동시에 총수가 전격 체포돼 조사 뒤 구속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태광그룹의 경우 막후에서 경영권을 행사해온 창업주 부인이자 총수의 모친이 소환된다.
따라서 앞으로 검찰의 사정칼날은 M&A로 덩치를 불린 이들 기업이 조성한 비자금의 사용처로 의심되는 정관계 및 금융권 대출로비 의혹이 본격적인 수사대상에 오를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개헌논의-예산심의 등 정치일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정가에선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태광그룹 로비몸통으로 거론되고 있으며 조만간 DJ-盧정권 실세가 검찰에 줄줄이 소환되는 것이 아니겠냐는 예상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와 관련, 한 여권 관계자는 “사정태풍의 향방과 개헌논의가 맞물려 정국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며 “예년보다 훨씬 복잡하게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여야 정치권은 검찰의 기업비리 수사가 정관계로 확산되는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특히 여권이 집중공세를 취하고 나선 만큼 ‘훼방꾼 거짓말’사건과 태광그룹 로비의 몸통이라고 지목된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의 거취문제가 이슈로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야간 옥외집회 전면금지를 골자로 한 여당안에 맞서 상임위 표결부터 반발하고 있는 야당간 대치국면이 이어지는 와중에, 여야 각 대권주자들의 이해득실에 따라 개헌논의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어 우려된다는 것이 정가 관계자의 전언이다.
그럼에도 불구, 국회는 앞서 20일간 열전이 이어진 국정감사를 마무리하고 금주부터 내년 예산안 심의와 집시법-SSM(기업형 슈퍼마켓)규제법안 등 쟁점법안 심의에 착수하게 된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관계자는 “집시법 개정을 유보하고 SSM 규제법안을 분리 처리키로 한 것은 내년 예산안 문제와 맞물려있다”며 “4대강 예산은 양보할 수 없는 1순위”라고 말했다.
반면 4대강 국민투표를 요구하며 민생과 동떨어진 정치공세를 펼칠 것으로 예상되는 민주당은 4대강예산 삭감을 위해 원내-장외투쟁 병행전략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주당 전현희 원내대변인은 “4대강 사업이 위장된 대운하 사업이란 것이 이번 국감에서 드러났다”며 “민주당은 사업중단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말하며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한편 한 정가 관계자는 “검찰의 사정이 정치권으로 번지면 전 정권의 비리가 속속 드러나지 않겠느냐”면서 “개헌-예산문제가 걸려있지만 수사결과 몇몇 기업과 결탁한 전 정권의 부패상이 드러날 경우 민주당은 따가운 비난여론에 직면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훼방꾼 망언으로 비난받는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태광그룹 로비의 몸통으로 지목되고 있는데 더는 당 지도부에서 감싸주기 힘든 상황이 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화복지신문
기사 출처 : [제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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