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적자라면서 노인들 왜 공짜로…”
김황식 국무총리가 20일 “65세 이상은 지하철 공짜라고 하는데 조금 불편하더라도 ‘지하철 적자’라면서 왜 그러느냐”며 노인들의 일괄적 지하철 무임승차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혔다.
김 총리는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기자들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서민을 보살피는 총리가 돼도, 원칙 있는 총리가 돼야 한다. 행정 비용이 들더라도 필요한 만큼 해야지 인심 쓰듯 해선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가 “약자라고 해서 무조건 봐주지는 말아야 한다. 응석받이 어린이처럼 복지도 ‘무조건’은 안된다”며 자신의 선별적 복지관을 밝히는 과정에서 현행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에 대한 수정 방침을 시사한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김 총리는 “노인이라고 해서 다 노인수당을 주는데 ‘한 달에 몇만원(의) 노령수당(을) 왜 나한테 주느냐. 정작 필요한 사람에게 주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며 “복지도 결국 생산과 연결돼야 하는데 과잉복지가 되다보니 일 안하고 술 마시고 알코올 중독되고 (한다)”라며 현재의 노인복지 제도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다.
이와 관련, 김 총리는 “복지수요자 심사과정에 엉터리가 많아 20~30%는 누수된다. (감사원장 시절에) 감사를 해 보니, 이미 사망해 화장한 사람 중 노인연금을 받는 이가 몇천명이고 실명된 사람이라고 하는데 운전면허 받은 사람도 많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무상급식에 대해서도 “아껴서 정작 필요한 사람에게 주자(는 것이다). 부자들에게 주는 혜택은 줄일 수 있으면 줄이는 게 좋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총리는 또 “복지도 원칙이 있어야 한다. (이런 점을) 바로잡지 않으면 결코 선진국이 되지 않는다”며 “정치인은 표를 생각해 이쪽에서는 이 이야기하고 저쪽에서는 저 이야기를 하는 등 유혹에 자유롭지 않은데 그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국무총리실 유성식 공보실장은 노인들의 지하철 무임승차 관련 발언에 대해 파문이 일자 “김 총리가 ‘부자들에게 주는 혜택은 줄일수록 좋다’는 전제로 한 말”이라며 “65세 이상 노인들의 무임승차를 전면 반대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문화복지신문
기사 출처 : [제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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