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개헌-현안빅딜, 여지 전혀 없다“
G-20정상회의이후 공론화… 집시법 개정에 고민-국감 보완책 마련
입력 : 2010-10-17 12:22:09 편집 : 2010-10-17 12:23:01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가 앞서 거론된 ‘개헌-4대강 빅딜설’을 일축하며 개헌문제는 다른 정치적 현안과 빅딜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17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개헌문제는 다른 정치현안과 빅딜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여야 의원모임 ‘미래한국헌법연구회’가 주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지난 2007년 4월 6개 정당 원내대표가 ‘개헌문제를 18대 국회 초반에 처리한다’고 합의한 내용을 공개하며, 정치현안 해결과 개헌은 전혀 별개라는 입장을 거듭 천명했다.
그는 또 “개헌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추진할지는 논의기구를 통해 논의해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개헌과 관련해선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언질도 받은 바 없다”면서 앞서 민주당 손학규 대표의 소위 ‘정권연장용’ 개헌의혹 주장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따라서 김 원내대표의 이번 발언은 개헌을 위한 어떠한 여야간 정치적 협상도 배제할 것이라고 못 박고 국회의 공식적인 논의기구를 통해서 공론화하자는 제안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실제로 김 원내대표는 “G-20 정상회의가 끝난 뒤 당내에서 개헌문제를 논의하겠다”며 “하든안하든 결론을 내려야 하며, 당내 입장정리를 위한 의총절차를 밟겠다”고 언급키도 했다.
당장 관심을 끄는 개헌특위 구성에 대해서 김 원내대표는 “개헌은 숫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합의를 봐야 하는 것”이라며 다수결로 강행할 여지가 없다는 점을 밝히며 “개헌특위는 여야 동수로 한다든지 하는 공감대가 형성돼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특정정파에서 반대하면 안 될 일이지만 미리 선입견을 갖고 응할 일은 아니다”라며 “특위구성을 올해 안에 해야만 개헌 가능성이 있지 올해를 넘기면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집시법 개정문제와 관련해선 “G-20 정상회의가 다가오고 있어 야당이 반대한다면 강행 통과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예산안과 주요법안이 많이 있어 국회가 과거처럼 몸싸움하고,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는 사태가 예상돼 고민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이어 부실국감 비판에 대해 “증인 불출석은 국회의 권위를 무시하는 행위로 강력한 법률적-행정적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국회 역시 증인채택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피감기관의 답변태도 불량과 자료제출 부실은 매 국감마다 겪는 일이다”라며 “국회의 행정부 견제라는 민주주의 기능에 대해 행정부의 자세변화가 필요하고 이를 꼭 실현시키겠다”고 국정감사제 개선을 위한 대안모색에 나설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기사 출처 : [제클뉴스]
http://news.zecl.com/news_view.php?bo_table=m1&wr_id=1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