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형 대통령제·현시점 추진' 거센 역풍
불씨 사그라진 연내 개헌… 대선주자 등 속내는
박근혜·김문수 대선 2년앞 '판 흔들기' 부정적 기류
이재오 등 친이계 “권력분산 필요“… 입지강화 계산
손학규 “실정 호도 술책“ 일축 등 민주당 반대론 우세
최문선기자 moonsun@hk.co.kr
정상원기자 ornot@hk.co.kr
박근혜
개헌 문제에 대한 차기 대선주자들과 여야 지도부의 생각은 제각각 다르다. 개헌의 방향과 추진 시점을 놓고 저마다 고도의 정치적 계산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개헌 화두가 대선 구도를 비롯한 정국 흐름을 좌우할 수 있는 메가톤급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촉각을 세우고 있다.
권력구조 개편은 가장 민감한 부분이다.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 등 여권 주류의 다수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선호하고 있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김문수 경기지사 등 여권의 주요한 차기 대선주자들은 “과도한 권력 집중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엔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분권형 대통령제 등 특정 제도로 못박는 것엔 부정적이다.
박 전 대표는 지난 해 5월 미국 스탠퍼드대 강연에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나라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 지사는 “분권형 대통령제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한 상태다. 두 사람은 현시점에서 개헌을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 부정적이다. 대선을 불과 2년여 앞둔 시점에서 개헌을 추진해 정국의 판을 흔드는 '리스크'를 감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듯하다.
대선주자인 정몽준 전 한나라당 대표도 권력 분산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개헌을 추진하기에는 시간이 좀 늦은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현행 대통령제의 비효율성은 해결해야 한다“면서도 개헌론 등 정치 현안과는 거리를 두고 있다.
반면 친이계 다수 의원들과 안상수 대표, 이재오 특임장관 등은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을 선호하고 있고, 김무성 원내대표는 권력 분산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개헌에 적극적이다. 정치권 관계자들은 “다수의 친이계 의원들은 개헌을 통해 권력을 분산하는 한편 대선 구도를 현재의 박근혜 독주 체제에서 다원적 경쟁 체제로 변화시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들은 또 “현재 유력 대선주자가 아닌 정치인들은 대통령과 부통령 또는 총리 등이 권력을 나눌 수 있도록 개헌해야 자신들의 입지도 강화될 수 있다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에선 개헌 반대론이 우세하다. 여권이 개헌론에 불을 지피는 정략적 의도를 경계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하다. 손학규 대표는 15일 “실정을 호도하고 정권을 연장하기 위한 술책으로 개헌을 추진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손 대표는 야권의 대선후보 경쟁 레이스에서 1위로 치고 나간 상황에서 굳이 개헌론으로 구도를 흔들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것이다. 손 대표는 그동안 “4년 중임제를 선호한다“고 밝혔다. 정동영 최고위원은 “지금 개헌은 국민의 관심사가 아니다“면서 현시점의 개헌에 부정적이다. 정세균 최고위원은 4년 중임제를 선호하면서도 “여권이 정략적으로 개헌을 추진하는 데 들러리를 서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해왔다.
기사 출처 : [제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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