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관계자 “G20 뒤 상당한 변화“… 남북관계 해빙 가능성
11월 G20정상회의 이후 남북관계에 새로운 돌파구가 열릴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남북한 당국의 정치적인 필요와 미국과 중국 등 주변국의 국제정세 변화 때문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5일 “국가적 대사인 G20정상회의가 마무리되면 남북관계도 상당한 변화가 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우선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을 희망하고 있다는 징후가 속속 포착되고 있다. 북한은 최근 납북 어부들을 돌려보내고 이산가족 상봉과 군사회담을 ‘먼저’ 제안했다. 14일에는 금강산 관광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당국간 회담을 촉구하는 통지문도 보내왔다.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정부간 비공식 접촉을 요구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김정은 후계체제 안정을 위해서라도 적정한 관계개선과 함께 경제적 지원이 절실하다는 필요성 때문이란 관측이다.
북한이 김일성 주석 탄생 100주년이 되는 2012년을 ‘강성대국 원년’으로 선언한 것도 배경으로 꼽힌다. 미국은 북미관계 개선을 희망하고 있는 북한에 “서울을 통해 워싱턴에 오라”고 주문하고 있다. 북한으로선 남북관계가 풀려야 북미관계가 개선될 여지가 생기는 셈이다.
집권 반환점을 돈 우리 정부도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이 50%선에 육박하고 있지만, 남북 경색국면이 임기 후반까지 유지될 경우 지지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주변 관계국의 이해관계도 ‘해빙’ 분위기를 타고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한 8월 말 이후 우다웨이 중국 한반도 특별대표의 한-일-미-러 순방을 시작으로 6자회담 관련국 수석대표들의 협의가 줄을 잇고 있다.
열쇠를 쥔 미국의 태도 변화도 주목된다. 내달 초에는 미국의 중간선거가 마무리된다. 유권자를 의식해 목소리를 높였던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변화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 중국은 북핵문제에 대한 주도권을 회복하기 위해 6자회담을 조속히 재개할 필요가 있다.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문제도 남북관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는 당위에 힘을 싣고 있다.
청와대 외교안보라인 관계자는 “김 위원장의 건강이 더 악화되면 여러 사정상 대화파트너 진공상태가 올 수밖에 없다”면서 “김 위원장이나 이 대통령 모두 국정장악력을 갖는 내년 상반기 중이 남북관계를 개선할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일한 걸림돌은 ‘천안함 해법’ 문제다. 이명박 대통령은 ‘천안함 출구전략’이란 단어에 강한 거부감을 보인다고 알려져 있다.
실제 이 대통령은 “북한의 사과와 후속조치”를 국제사회에 공언한 상태다. 반면 김정일 위원장은 지난 5월 방중 당시 후진타오 주석에게 “북한은 천안함과 무관하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남북정부의 의지만 강하다면 해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청와대 다른 핵심관계자는 “천안함 사과 문제가 걸림돌이지만,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실제 관계부처는 이 대통령에게 천안함 침몰과 관련 ‘최소 6개월 이상 분노를 표출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요지의 보고서를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어차피 북한이 인정하지 않을 것이지만 국민의 분노라도 마음껏 표출해 국내 민심을 달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11월이면 ‘분노의 6개월’도 지나간다.
국제정세의 변화와 남북 당국, 미국·중국 등 관계국의 이해관계가 응축된 G20정상회의를 지나면 남북관계의 돌파구가 열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문화복지신문
기사 출처 : [제클뉴스]
http://news.zecl.com/news_view.php?bo_table=m4&wr_id=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