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살리기 사업이 대형 공기업을 빚더미에 앉히고 수돗물값을 끌어올린다?’
7일 대전 한국수자원공사 본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해양위 국정감사에선 4대강 사업으로 인한 한국수자원공사의 천문학적 부채가 도마에 올랐다. 한나라당도 4대강 사업의 당위성은 인정하면서도 수자원공사의 부채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 7일 대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국정감사에 앞서 국토해양부 4대강사업본부와 수자원공사 참석자들이 답변 자료를 정리하고 있다.
대전 연합뉴스
●“4대강 사업이 재무 건전성 위협”
국감에선 수자원공사가 4대강살리기 사업으로 떠안은 8조원의 부채를 정부 지원 없이는 해결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수자원공사가 제출한 장기 재무전망에 따르면 부채비율은 지난해 29.1%에서 2013년 139.1%로 급증하게 된다.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국책사업을 추진하다 빚더미에 앉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재판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은 ‘수자원공사가 수변 개발사업에서 수익을 내지 못할 경우 4대강 사업비를 회수할 대안이 없다.’는 수자원공사의 공문을 공개했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은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으로 부채를 떠안아 부실기업이 될 위기에 처했는데 개발비용 환수계획조차 마련되지 않았다.”고 거들었다.
민주당 김재윤 의원은 “수자원공사의 기존 부채 6조원에 4대강 사업으로 8조원, 경인 아라뱃길 사업으로 2조 2400억원 등 부채가 급증해 도저히 (자체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에 투입된 8조원의 부채를 탕감하려면 지금까지의 5% 수익률을 전제로 160조원대의 사업을 벌여야 한다. 수십년간 겨우 21조원대 사업을 진행한 점을 감안하면 수백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나라당 정희수 의원은 “외환위기 때 기업 구조조정 기준이 부채 비율 200%였는데 수자원공사의 예상 부채비율 139%는 크게 높지 않은 수준”이라면서 “당장 공사가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며 공사의 경영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김건호 수자원공사 사장은 “직원 모두 긍지를 갖고 4대강 사업에 임하고 있다. 역사의 심판을 받겠다.”고 답변했다.
●금융비용만 1조 5100억원
수자원공사는 2012년까지 전국 12개 공구에서 4대강 사업을 벌이며, 2011년까지 운하논란을 빚고 있는 경인 아라뱃길을 조성하게 된다. 이에 따라 2006년 2200억원이었던 당기순이익은 지난해 890억원으로 줄었고, 올해는 650억원까지 감소할 전망이다.
의원들은 수자원공사 부채 문제는 정부 몫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일각에선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수돗물값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의원들은 잇따라 수돗물값 인상 가능성을 캐물었고, 김 사장은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수돗물값 인상 요인은 없다.”면서도 “수돗물값 현실화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배추값이 급상승했다는 주장 이후 다시 제기된 민생 논란이다.
한나라당 현기환 의원은 “올해 상수원 등 신규 사업 예산은 3000억원 수준으로 예년에 비해 크게 줄었다. 맑은 물을 싸게 공급한다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4대강 사업이 수돗물값 인상과 국가 기간시설의 운영권 매각, 수자원공사의 민영화로까지 이어질 것이란 시나리오를 제기했다. 그는 “대규모 부채로 인해 2014년까지 이자 등 금융비용만 1조 5100억원에 달하는데 올해 정부 지원액은 겨우 700억원에 불과하다.”며 “수자원공사도 LH처럼 정부에 부채탕감을 요구하거나 자산이나 댐의 운영권 매각, 민영화, 수돗물값 인상 등의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화복지신문
기사 출처 : [제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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