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쁜머리 아이디어 없어,공무원 늘려야“
鄭총리, 마지막 국무회의 주재 '작은정부'보다 '효율적인 정부' 강조
공식 사퇴를 앞둔 정운찬 국무총리가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작은 정부’보다 ‘효율적인 정부’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 총리는 3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가 백년대계와 장기전략 추진을 위해선 공무원을 늘려야 하며 경기가 나쁠 때 많이 뽑고 좋으면 덜 뽑는 탄력적 공무원 임용제도를 운영하면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상당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키도 했다.
특히 정 총리는 “‘바쁜 머리에선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없다’는 말이 있다”고 운을 뗀 뒤 “행정 각부가 제한된 인력으로 어쩔 수 없이 현안 해결에만 매몰돼 자칫 국가의 백년대계와 장기전략 추진에 소홀하기 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그동안 느꼈던 점을 밝혔다.
그는 또 “국가에 대한 투철한 사명감으로 과도한 업무에도 휴일까지 반납하며 야근하는 중앙부처 공무원들을 볼 때 이렇게 일하면 가정생활은 어떻게 유지하나싶어 깜짝 놀랐다”면서 “다시 한 번 국가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경의를 표한다”고 찬사를 보내기도 했다.
반면 정 총리는 “공무원 개인은 열심히 일하지만 우리정부의 조직이 100% 스마트하게 일하고 있느냐에 대해선 의문이 든다”라고 언급하는 등 공무원 증원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어 “공무원 인력을 증원하고 업무를 적절히 배분해 정부 내의 뛰어난 인재들에게 단기현안이 아닌 중장기 과제를 고민토록 시간적 여유를 주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그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중장기 발전전략을 고민할 여유가 있는 국가경쟁력강화특위나 미래기획위원회는 물론 각 분야 국책연구소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이들과 행정부간 소통-협력을 확대하는 것이 매우 긴요할 것”이라고 자신의 소신을 피력키도 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 직후 브리핑에 나선 김창영 공보실장은 “우리나라의 GDP와 인구에 비해서 공무원 수는 적다”며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것이므로 경기가 나쁠 때 더 뽑고 경기가 좋을 때 덜 뽑아 임용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또 “우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작은 정부도 소중한 가치이나 국가경쟁력 강화 및 미래의 성장동력 창출 등 새 요구를 뒷받침하는 효율적 정부도 중요한 가치”라고 덧붙였다.
문화복지신문
기사 출처 : [제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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