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북제재 ‘효과’ 불투명…중에 ‘협조 요청’ 불가피
미국의 대북제재를 실무적으로 총괄하는 로버트 아인혼 국무부 비확산 및 군축 담당 특별보좌관이 2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은 구체적이지도 새롭지도 않다. 아인혼 특보가 밝힌 추가 대북제재 조처는 △각종 불법활동에 연루된 북한의 기업·개인에 대한 블랙리스트 지정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북한만을 제재대상으로 한 새 행정명령 발표 △북한의 불법활동이 이뤄지는 중국을 비롯한 제3국 정부의 협조 촉구 등으로 이미 알려진 내용들이다.
대강의 얼개만 내비쳤지만, 일각에서 거론돼온 각종 불법활동에 관련된 북한 기업·개인 소유 계좌의 직접 동결이나 ‘방코델타아시아(BDA)식 금융제재’는 일단 추가 대북제재 조처에 포함돼 있지 않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해 정부 고위 당국자는 “미국 정부가 곧 발표할 새 행정명령은 대북 제재의 강화라기보다는 효율화라고 보는 게 맞다”고 풀이했다. 이런 사정 탓인지 미국의 추가 대북제재 조처의 효과를 두고 벌써부터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는 속담에 빗대는 전문가들도 적지 않다.
하지만 한-미 양국 정부 고위 당국자들의 전망은 전혀 다르다. 아인혼 특보와 함께 기자회견을 한 대니얼 글레이저 미 재무부 테러금융·금융범죄 담당 부차관보는 “미국의 조처는 국제사회에 영향을 끼친다”며 “국제금융기관들은 (북한과) 남아있는 거래들을 재검토할 것이며 우리가 주는 정보를 생각해보고 적절한 행동을 취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을 거치지 않고는 금융거래가 사실상 불가능한 국제금융시스템의 현실을 고려할 때, 미국 정부의 제3국 정부에 대한 ‘협조 촉구’만으로도 북한의 불법활동에 파괴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이다. 한국 정부 당국자도 “미국 정부는 지금껏 북한만을 대상으로 한 행정명령을 발표한 적이 없다”며 “불법활동에 연루된 북한의 기업·개인을 구체적 타깃으로 한 맞춤형 제재”라고 강조했다.
미국 정부의 추가 대북제재가 효과를 보려면 중국 정부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데에는 정부 당국자들이나 전문가들 사이에 이견이 별로 없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대북 제재의 ‘열린 뒷문’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더구나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의 악화로 대북 제재의 성패와 관련해 중국의 비중은 오히려 높아진 측면이 있다. 아인혼 특보는 “몇몇 국가들은 중국이 대북한, 대이란 제재를 활용한다고 우려하는 데, 이는 미국 정부 차원의 우려이기도 하다”며 중국을 ‘압박’했다. 미국 정부가 아인혼 특보의 이달 말로 예정된 방중 협의 뒤 추가 대북제재 조처를 담은 새 행정명령을 발표하는 쪽으로 기운 것도 이런 사정이 작용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미국의 대북제재 조처 발표·시행 이후 북한의 대응은 한반도 정세의 핵심 변수다. “대화와 전쟁에 다 준비돼 있다”(외무성 대변인)거나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무한하게 안정적인 정세가 필요한 때”(박의춘 외무상)라는 그간 태도에 비춰, 북쪽이 즉각적인 군사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장용석 성공회대 외래교수는 “북쪽은 공언한 대로 핵억제력을 새로운 방법으로 강화하며 당분간은 사태의 추이를 냉정하게 지켜보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인혼 특보도 이날 “압박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라며 ‘대화의 문’이 열려 있음을 상기시키는 일을 잊지 않았다. 하지만 그 문으로 누가 먼저 들어서야 하느냐를 두고 한-미 대 북-중의 접근법이 크게 엇갈려, 6자회담의 조기 재개를 전망하는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는 게 현실이다.
문화복지신문
기사 출처 : [제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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