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 쌈짓돈' 업무추진비 내년부터 공개
업무추진비 부당지출 사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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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단체장 업무추진비 공개 의지`뭐가 켕기길래?' 지자체장 업무비 공개에 소극
지자체별 비교로 투명경영 실현에 큰 도움될 듯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쌈짓돈'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업무추진비 사용 내용이 내년부터 투명하게 공개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27일 “단체장의 업무추진비 공개 범위와 일시 등 기준을 만들어 올 하반기 중에 지자체가 이 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지출 내역을 알리게 하고 내년부터는 공개를 의무화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지난 4월부터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의 기준을 만드는 작업을 해왔고 최근 지자체의 의견수렴 절차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행안부는 단체장이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집행일과 집행방법, 집행대상, 금액 등의 항목으로 나눠 분기마다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집행대상은 과거 업무추진비 공개 문제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에 따라 대상자가 공무원일 때에는 공개하되 민간인은 공개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업무추진비는 외부에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사용처를 둘러싸고 각종 의혹이 끊이지 않으면서 '단체장의 쌈짓돈'이라는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아 왔다.
이 때문에 그동안 단체장의 업무추진비 공개를 두고 시민단체의 정보공개 청구소송 등 송사도 이어졌다.
또, 공개된다고 해도 정해진 기준이 없어 단체장이 임의로 공개 대상 등을 결정한 탓에 지자체에 따라 공개 내용이 들쭉날쭉했다.
그러나 내년부터 정해진 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가 공개되면 지자체별 업무추진비의 비교 감시가 가능해져 지자체 투명 경영을 확립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업무추진비 공개 기준은 거의 완성돼 최종 보완 작업 중이다. 지자체들도 제도의 취지에 공감하고 있어 계획대로 하반기 시범 시행에 이어 내년 초 모든 지자체에서 공개가 의무화되도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문화복지신문
기사 출처 : [제클뉴스]
http://news.zecl.com/news_view.php?bo_table=m1&wr_id=1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