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9부2처2청’ 35개 기관 이전 기존 12부4처2청서 축소… 공무원 수는 늘어
행안부 “계획대로 2014년 완료… 8월 변경고시”
세종시 이전 대상 정부기관이 기존 12부·4처·2청 49개 기관에서 9부·2처·2청 35개 기관으로 조정된다. 이는 현 정부 들어 정부조직 개편으로 중앙행정기관이 축소된 데 따른 것이며, 이전 대상 기관과 시기는 당초 원안대로 추진된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12일 브리핑을 통해 “원래 목표대로 2014년까지 세종시에 정부기관을 이전하기로 하고, 다음달 중 이전계획 변경고시를 내 단계적으로 부처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초에 2005년 10월 12부·4처·2청 49개 기관을 옮기는 내용의 세종시 정부기관 이전계획이 발표됐으나, 2008년 2월 정부조직 개편으로 중앙부처가 18부·4처·18청에서 15부·2처·18청으로 줄어듦에 따라 9부·2처·2청 35개 기관으로 조정됐다. 이전 기관 수는 이처럼 줄었지만, 그동안 공무원 수가 늘어 이동 인원은 당초 1만374명에서 1만440명으로 66명이 늘었다.
행정기관 이전은 당초 예정된 대로 3단계에 걸쳐 2014년까지 완료되며, 특임장관실과 방위사업청 등 정부 고시 후 신설된 기관은 공청회 등을 통해 이전 여부가 결정된다.
행안부는 기관이 통폐합됐으면 주된 기관을 기준으로, 소속이 변경됐으면 주무 부처를 기준으로 이전 여부를 결정했다. 행정기관 이전을 단계별로 보면 우선 2012년 국무총리실과 조세심판원이 내려가고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국토해양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복권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이 2차로 이전한다. 2013년에는 교육과학기술부, 문화
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해외문화홍보원,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 무역위원회, 전기위원회, 광업등록사무소, 중앙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등이 내려간다.
2014년에는 마지막으로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소방방재청, 한국정책방송원, 우정사업본부가 이동한다.
행안부는 이런 내용을 정리해 다음달 중 ‘중앙행정기관 등 이전계획’을 변경 고시할 계획이다. 그동안 지연됐던 정부청사 건립 공사도 입찰과 계약 등 행정 절차를 서둘러 공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방침이다.(문화복지신문)
기사 출처 : [제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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