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수정안, 국회 본회의 표결서 부결
충남 연기군 세종시로의 행정기관 이전을 백지화하는 내용의 '세종시 수정안'이 29일 국회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수정안인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표결을 실시해 찬성 105명, 반대 164명으로 부결시켰다.
이날 표결에는 재적의원 291명 가운데 275명이 참석했고 6명이 기권했다. 표결에서는 수정안에 반대해온 한나라당 친박(친박근혜)계 의원 50여명과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 120명의 대부분이 반대표를 던지는 등 각 정파에서 이탈표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이로써 2002년 9월 당시 노무현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청와대를 포함한 중앙정부기관을 충청권으로 이전하는 '신행정수도 건설' 공약을 발표하면서 쟁점이 된데 이어 현정권 들어 정운찬 국무총리가 내정된 지난해 9월부터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세종시 건설 수정계획은 10개월만에 일단 종지부를 찍게됐다.
또 9부2처2청의 행정기관 이전을 골자로 한 원안인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이 추진될 전망이다.
대표적인 수정안 반대론자인 한나라당 박근혜 의원은 표결을 앞두고 토론자로 나서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는 신뢰가 있어야 한다“며 “오늘 표결을 끝으로 더이상 소모적인 논쟁을 접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은 “오늘 수정안이 부결된다면 원안에 대한 심판이 시작된다“며 “정세균, 이회창 대표와 박근혜 전 대표가 지적한 약속 위반에 대한 국민의 심판은 참으로 아팠지만 역사의 심판은 그냥 아픈 정도가 아니라 두고두고 기억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세종시 수정안은 지난 16일 국회 국토해양위에서 부결됐다. 그러나 여권이 '역사의 기록을 위해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의 찬반을 물어야 한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임동규 등 한나라당 의원 66명이 이날 본회의에 부의, 상정됐다.
여권은 지난 6.2 지방선거의 패배에 이어 이명박 대통령이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왔던 세종시 건설수정 계획이 좌초함에 따라 향후 국정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또 향후 세종시 원안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를 비롯한 '플러스 알파'를 놓고 논란이 재연되는 등 세종시 논란이 제2 라운드를 맞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조해진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수도분할의 낭비와 불합리를 막고 충청지역 발전과 국가발전을 조화시키려는 국민적 여망과 정부 여당의 노력이 세종시 수정안 폐기라는 형태로 종결돼 아쉬움이 남는다“며 “국회 의사절차를 통한 국회의 결정은 존중돼야 하며, 이를 계기로 세종시 미래를 둘러싼 논란과 갈등이 매듭지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논평에서 “6.2 지방선거에서 확인된 국민의 뜻이자 명령을 우리 국회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확정한 것으로 사필귀정이요 국민의 승리“라며 “정부는 중단된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이의 상징인 세종시의 조속한 원안건설 추진에 매진해야 하며 변경된 행정기관의 이전고시를 즉각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도 “사필귀정“이라며 “대통령은 사과하고 세종시 특임총리는 즉각 사퇴하라“며 정운찬 총리의 사퇴를 촉구했다 (문화복지신문)
기사 출처 : [제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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