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하원, 한국전 60주년 결의안 통과
미국 상.하 양원이 한국전쟁 60주년을 기념하고 한미동맹을 공고히 할 것을 다짐하는 결의안을 각각 통과시켰다. 상.하 양원은 내주초 각각의 결의안을 조정해 `공동결의안'(Joint Resolution)을 채택할 방침이라고 미국 의회 관계자가 18일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상.하 양원은 지난 16일과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차례대로 결의안을 통과시켰으며, 내주중 공동결의안으로 만들어 백악관에 이송,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하도록 할 예정이다.
양원을 통과한 두 결의안은 핵심내용은 동일하지만 표현이나 수식어 문구 등에서 일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정작업을 통해 단일한 `공동결의안'으로 만들어져 백악관에 이송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공동결의안'은 일반 결의안과는 달리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야 하며, 대통령의 서명 절차를 거치게 되면 미국의 일반법(public law)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
상원 결의안은 리처드 버르(공화.노스캐롤라이나) 의원이 주도하고, 외교위원장인 존 케리(민주.매사추세츠) 리처드 루가(공화.인디애나) 제임스 인호페(공화.오클라호마) 리처드 더빈(민주.일리노이) 등 12명 의원의 이름으로 발의됐다.
하원에서는 법안발의를 주도한 찰스 랭글(민주.뉴욕) 의원을 비롯, 게리 애커먼(민주.뉴욕), 스콧 가렛(공화.뉴저지), 일레나 로스-레티넨(공화.플로리다),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등 75명이 발의 의원으로 참여했다.
결의안은 1950년 6월25일 발발한 한국전쟁 60주년의 역사적 의미를 강조, 한국전 참전용사의 희생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하고 지금까지 한국의 안보를 위해 싸워온 미군과 동맹국 군인들의 헌신을 평가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지난 3월 천안함 사건을 상기시키며 “이 사건은 한반도의 안정을 지키기 위한 한미동맹의 필요성을 재확인시켰다“며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미 의회 관계자는 “상원과 하원 양원에서 공동결의안을 채택하기 위해 한국전 60주년 결의안을 각각 통과시킨 것은 한국전 60주년을 맞아 상징적인 의미가 있으며, 한미동맹의 공고함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동결의안은 미 의회의 여러 결의안중 가장 높은 수준의 결의안“이라며 “한국전쟁 발발일인 6월25일 이전까지 오바마 대통령이 공동결의안에 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하원에 제출된 한국전 60주년 결의안은 모두 상임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만장일치로 전체회의에 곧바로 상정돼 만장일치로 통과하는 절차를 거쳤다. (문화복지신문)
기사 출처 : [제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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