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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철회' 수순 4대강 '계속'

알 수 없는 사용자 2010. 6. 14. 15:45



이명박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TV와 라디오로 생방송된 제42차 라디오·인터넷 연설을 통해 6·2지방선거 이후 선거 결과에 대한 입장과 향후 국정운영 방향 등을 밝혔다.

세종시 '철회' 수순 4대강 '계속'

14일 TV와 라디오로 생중계된 이명박 대통령의 '제42차 라디오·인터넷 연설' 내용은 △세종시 수정안의 사실상 철회 △4대강 사업 계속 추진 △인적쇄신 요구 수용 등으로 요약된다.

이 대통령은 세종시 수정안과 4대강 사업에 대해 '분리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인적 쇄신 적극 수용
靑 개편 전당대회 직후
개각 7·28 재보선 후 유력

세종시의 경우 국가 백년대계와 충청권 발전을 위해선 반드시 수정 추진이 필요하지만 국민단합과 투자기업들을 위해 더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은 국회가 6월 임시 국회 회기내에 표결 처리해달라고 주문했다. 세종시 관련 법안들은 이미 국회에 제출된 상황이다.

하지만 국회 의석수 분포를 보면 이는 사실상 세종시 수정안 퇴로찾기라는 것이 정가의 반응이다.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과반 출석에 과반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국회의원 수는 291명, 과반은 146명이다. 하지만 한나라당 내에도 50~60명의 '친박(친박근혜)'계 의원이 있는데다 민주당(84명), 비교섭 단체(39명)가 있어 세종시 수정안에 반대해온 의원은 160~180명이나 된다.

반면 '친이(친이명박)'계는 100명을 약간 웃도는 수준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국회의 표결로 내려진 결정을 정부가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힌 것은 결국 세종시 수정안 철회에 가깝다는 것이 정가의 시각이다.

반면 이 대통령은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생명을 살리고 물과 환경을 살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다만, 4대강 수계에 있는 지방자치 단체장들의 의견을 다시한번 수렴하는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모양새를 갖추되 사업은 계속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읽힌다.

인적쇄신과 관련, 이 대통령은 청와대와 내각의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개편하고 새로운 진용을 갖추겠다고 밝혔다. 본인과 청와대·정부가 변화를 선도하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당과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것이다.

그 폭과 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힌 것은 아니지만 이 대통령이 이날 “후반기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상세히 국민 여러분께 밝힐 기회를 갖겠다“고 강조함에 따라 청와대와 내각 개편이 초읽기에 들어간 형국이다.

여권에선 이 대통령이 한나라당 전당대회(7월 10~14일) 직후에 청와대 진용을 먼저 개편한뒤 7·28일 재보선 이후 개각을 단행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한편 이 대통령은 여당인 한나라당에 '젊고 활력있는 정당'으로 탈바꿈해줄 것을 주문했다. 한나라당 일부 초재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세대교체론'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이 대통령의 이같은 주문은 7월 전당대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문화복지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