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전작권 전환 연기 '공론화'
천안함 침몰 사건으로 한미 일각에서 2012년 예정된 전시작전권(전작권) 전환을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미 의회가 행정부에 이 문제에 관한 보고서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소식통과 미 의회에 따르면 상원 군사위는 지난달 28일 ‘2011회계연도 국방예산 승인 법안’을 가결 처리하면서 국방부에 전작권 전환 준비 진척상황 평가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특히 법안은 2012년 4월로 계획된 전작권 전환이 어떤 상황에서 일정이 조정돼야 하는지 보고서에 기술하도록 명시했다.
전체 법안은 상원 군사위에서 찬성 18, 반대 10표로 통과됐으나, 전작권 전환 보고서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공화당 의원 모두 별다른 의견차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져 본회의 통과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천안함 사건 이후 한미 전문가들 사이에서 거론된 전작권 전환 시기 문제가 미 의회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지 주목된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 관계자는 “일부 의원들이 전작권 전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진척 상황 보고서를 요구한 것으로 안다”면서 “전작권 전환 시기 연기를 염두에 두고 보고서를 제출토록 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그동안 미국 정부는 전작권 전환을 늦춰야 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전환 준비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당초 합의된 일정대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월터 샤프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3월26일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 출석해 이 같은 정부 입장을 거듭 밝힌 뒤 “한국 정부가 전작권 전환 연기를 요청한다면 그 문제는 양국 최고위층 수준에서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복지신문)
기사 출처 : [제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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