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6·2 지방선거 직후 대규모 군 인사
5·24 천안함 선언 이후이명박 대통령이 다음 달 초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군 인사를 단행할 것이라고 정부 고위 관계자가 26일 전했다.
천안함 사건 초기 대응에서 허점을 드러낸 군 지휘부에 대한 문책론이 강하게 제기돼 온 만큼 군 인사는 사건 수습의 마무리 단계인 셈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방선거 전에 인사를 발표할 경우 군 문책 문제가 정치적으로 이용되면서 군의 사기를 지나치게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게 대통령과 청와대의 판단”이라며 “다음 달 2일 지방선거가 끝나면 대통령은 곧바로 군에 대한 인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사 폭과 관련해선 군의 정기인사 수준을 넘어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지난 10년간의 대북 햇볕정책이 군에 영향을 미쳤고, 6년 동안은 군이 주적(主敵) 개념도 없이 운영돼 왔다”며 “이 대통령이 이번 인사를 통해 책임을 물을 건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한 측근도 “대통령은 취임 이후 군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인사도 거의 군에 일임해 왔으나 천안함 사건으로 많은 걸 짚어보게 됐다”며 “군의 기강 해이, 안보태세 소홀 등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상당한 규모의 인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이번에는 군 인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에 대한 인사가 이뤄질 경우 김태영 국방부 장관의 경질 또는 유임 여부도 관심사다. 여권에선 “국민 정서를 고려해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현재까지 많다. 하지만 “천안함 사건은 북한이 테러한 것이다. 전쟁이나 전투에서 졌다면 몰라도 테러를 당했다는 이유로 장관을 문책하는 경우는 외국엔 없다”(청와대 고위 관계자)며 유임을 점치는 이들도 있다.
◆시장 동요 차단 나선 정부=청와대 박선규 대변인은 26일 브리핑에서 “어제(25일) 시장이 조금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다”며 “국민이 필요 이상의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언론이)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북한은 우리 내부의 갈등을 조장하고 불안감을 증폭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정부를 믿고 정상적인 상황이 유지되고 있다는 부분을 이해해 달라”고도 했다.
그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밝힌 대로 대한민국의 역량은 ‘북한 리스크(위험)’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 와 있다”고도 강조했다. 윤 장관은 이날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여러 차례 있었지만 그때마다 단기간에 회복됐다”며 “재정건전성과 외환보유액 등을 종합했을 때 (한반도 긴장 등의) 충격을 흡수할 능력은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문화복지신문)
기사 출처 : [제클뉴스]
http://news.zecl.com/news_view.php?bo_table=m2&wr_id=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