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北 무력침범시 자위권 발동!“
'천안함'사과-관련자 처벌요구… UN안보리 회부-남북교류 중단선언
이명박 대통령이 천안함 사태와 관련, 앞으로 북한의 어떤 도발도 용납지 않겠으며 우리영토에 무력 침범시 즉각 자위권을 발동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24일 6.25 한국전쟁 영웅들의 흉상이 안치된 전쟁기념관에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서 “천안함 침몰사고는 대한민국을 공격한 북한의 군사도발”이라고 선언했다.
특히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북한의 어떤 도발도 용납치 않고 적극 억제원칙을 견지할 것”이며 “앞으로 우리영해-영공-영토를 무력 침범하면 즉각 자위권을 발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 “그동안 우리는 북한의 만행에 대해 참고 또 참아왔다. 오로지 한반도 평화를 향한 간절한 염원 때문”이라고 전제한 뒤 “그러나 이제는 달라질 것이다. 북한은 자신의 행위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결연한 의지를 시사해 눈길을 끌었다.
다만 북한 김정일에 대한 책임을 거론하지 않아 아쉬움이 남긴 했으나 대통령은 “북한은 대한민국과 국제사회 앞에 사과하고 이번 사건 관련자들을 즉각 처벌해야 한다”면서 “이것은 북한이 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기본책무”라고 언급한 다음 남북교역과 교류중단을 선언했다.
실제로 대통령은 “북한은 자신의 행위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나는 북한의 책임을 묻기 위해 단호하게 조처해 나가겠다. 지금 이 순간부터 북한선박은 남북해운합의서에 의해 허용된 우리해역의 어떠한 해상교통로도 이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통령은 이어 “남북간 교역과 교류도 중단될 것이며 천안함을 침몰시키고 고귀한 우리 젊은이들의 목숨을 앗아간 이 상황에서 더 이상의 교류-협력은 무의미한 일”이라고 단언했다.
반면 이명박 대통령은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영유아에 대한 지원은 유지할 것”이라면서 “개성공단 문제는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검토해 나가겠다. 북한은 UN헌장을 위반하고 정전협정, 남북기본합의서 등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기존 합의를 깨뜨렸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정부는 관련국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이 사안을 UN안보리에 회부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책임을 묻겠다. 많은 나라들이 우리입장을 지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대통령은 “우리의 궁극적 목표는 군사적 대결이 아니다.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이며 한민족의 공동번영이다. 나아가 평화통일”이라며 “북한정권도 변해야 한다. 무엇이 진정 정권-주민의 삶을 위한 것인지 현실을 직시해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 “한반도를 더 이상 동북아의 위험지대로 내버려둬선 안 된다. 남북이 이 문제를 주도적으로 풀어야 한다”면서도 “우리 군도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안보태세를 확고히 구축하겠다”고 국방개혁의지를 거듭 천명했다.
이를 위해 대통령은 “군 기강을 재확립하고 개혁에 속도를 내겠다. 전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이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공고히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문화복지신문
기사 출처 : [제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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