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독자적 대북 제재 확대...조만간 발표
21일 브리핑하는 로버트 기브스 백악관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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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천안함 전방위 대북 제재 시동><새 유엔 대북결의안 추가제재 담을까>정부,'천안함' 유엔 대북결의안 추가채택 검토“클린턴, 천안함사건 中협조 강력 얘기할것“<마주앉는 美.中..'천안함 외교' 기로>
행정명령으로 금융제재 대상 리스트 추가
北 커넥션 국가.기업, 별도 제재로 포위망 강화
미국은 천안함 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유엔안보리 회부 등 다자적 제재나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 등 한국과의 양자적 대응 외에도 고강도 대북 금융제재를 포함한 독자적 제재를 모색중이며, 조만간 제재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미국은 천안함 조사결과 발표 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중심으로 국무부, 국방부, 재무부 등 관련 부서 책임자들이 이미 행정부 권한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일방적(unilateral) 대북 제재 수단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워싱턴 외교소식통은 “미국 정부는 천안함 사건을 `동맹국에 대한 침략행위(the act of aggression)로 규정한 만큼 다자, 양자적 제재 외에 일방적 대북 제재도 모색하고 있다“며 “북.미 관계에서 추가할 제재 방안에 대해 실무적 검토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미국의 일방적 제재 방안은 이명박 대통령이 주초 대국민담화를 통해 한국의 후속 조치를 발표한 이후 별도 성명이나 백악관, 국무부 브리핑에서 `한국의 대응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며 미국도 제재에 동참할 것'이라는 입장표명과 더불어 큰 틀이 발표될 것으로 전해졌다.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고 것은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해 핵,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활동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기업, 은행, 단체들이나 북한 정부내 고위 인사를 특정해 금융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 행정부의 금융제재 대상기업으로 지정될 경우 미국의 기업.개인과의 모든 거래가 차단되며 미국내 자산이 동결된다. 이렇게 되면 미국을 의식한 다른 국제 금융기관들도 해당 기업과의 거래를 회피, 중단하는 결과를 초래해 사실상 해당 북한기업은 국제 금융계에서 고립되는 효과를 낳게 된다.
워싱턴 소식통은 “미국의 대북제재 대상 리스트에 북한의 기업이나 개인을 추가하는 방안은 미 행정부의 결정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기사 출처 : [제클뉴스]
http://news.zecl.com/news_view.php?bo_table=m7&wr_id=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