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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발표시 `안보리의장 서한' 검토

알 수 없는 사용자 2010. 5. 17. 21:32


천안함 발표시 `안보리의장 서한' 검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자료사진)


정부는 20일로 예정된 천안함 사건 조사결과 공식발표에 앞서 하루 전쯤인 19일께 중국과 러시아, 일본 등 6자회담 관련국에게 사전 브리핑을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조사결과가 발표될 경우 주 유엔 대사를 통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에게 서한을 보내는 형식으로 유엔 안보리 회부절차에 착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은 17일 “천안함 사건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을 이끌어내려면 유엔 안보리의 상임이사국(P5)에 속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지지, 그리고 일본의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며 “조만간 이들 국가에 사전설명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이어 “유엔 안보리 회부는 안보리 의장에게 서한을 발송해 문제를 제기하는 식으로 통상적인 절차를 밟게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에 따라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주한 중국, 일본, 러시아 대사에게 각각 전화통화를 갖고 조사결과와 향후 대응계획의 개요를 설명하는 한편으로 외교부 천안함 대책반장을 맡고 있는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도 대사 또는 대사관 정무담당 인사를 서울 도렴동 외교통상부 본부로 초청해 조사결과를 브리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사전 브리핑은 사안의 성격을 고려해 개별 국가별로 실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이번 사건이 북한에 의한 어뢰공격이라는 객관적 판단근거를 제시하는 한편으로, 정전협정과 유엔 헌장 2조4항 위반에 따라 유엔 안보리 회부 등 국제사회의 공동대응 조치와 양자적인 제재조치가 필요하다는 뜻을 전달하고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또 국방부로 하여금 중국과 러시아, 일본의 주한 무관 또는 군사전문가들을 별도로 불러들여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고 설명하는 기회를 갖는 방안도 강구 중이다.

   정부는 나머지 주요국들과 안보리의 비상임이사국들의 경우에는 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정식 결과보고서를 보내거나 개별 또는 그룹 단위로 설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 외교부 김영선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향후 대응조치가 국제사회에서 설득력있는 것으로 인정받으려면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사전 설명의 경우 개별적으로 이뤄지는 국가들도 있을 것이고 그룹별로 이뤄지는 국가들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북한에 대한 다자.양자적 조치로서 유엔 안보리 회부 이외에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 ▲남북 경제협력 사업 전면 재검토를 통한 현금유입 차단 ▲국제금융기구의 블랙리스트 등재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미국 정부에 대해서는 지난주 한.미 외교.국방 차관보급 '2+2 협의회'를 계기로 지금까지의 조사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대응조치를 협의했다.

   한편 러시아의 북핵 6자회담 차석대표이자 한반도 담당대사인 그리고리 로그비노프 외교부 본부대사가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회의 참석차 이날 한국을 방문했으며 조만간 외교부를 방문해 조사결과를 청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복지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