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전혁 의원 법 질서 유린” 교육단체, 자진사퇴 촉구
ㆍ전교조 명단공개 후폭풍… 교총은 해외사례 확인 작업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교원노조·단체에 소속된 교사들의 명단을 공개한 데 대해 교육 현장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교육단체들은 법원의 판단을 무시하고 명단을 공개한 조 의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해외에서도 이 같은 명단 공개의 사례가 있는지 사실 확인 작업에 들어갔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 20여개 교육단체가 모인 ‘공교육살리기연석회의’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의원의 명단 공개는 헌법과 법률 위에 군림하려는 행위”라며 “법 질서를 유린한 행위에 책임을 지고 자진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 관련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21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원의 결정을 무시한 채 전국교직원노조 등 교원단체·노조원 명단을 공개한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우철훈 기자
이들 단체는 “명단 공개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편견을 조장해 정당한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는 교육감 선거를 불과 40여일 남긴 시점에서 ‘반(反)전교조’를 쟁점화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분석했다.
앞서 지난 20일 전교조는 조 의원을 상대로 형사 고발과 손해배상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총은 21일 세계교원단체총연합회(EI)와 세계 각국 교원단체에 소속 교원들의 명단을 공개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는 긴급 서한을 보냈다.
그동안 국내에 보고된 사례가 없어 직접 자문을 구하겠다는 취지다. EI 본부와 아시아·태평양지역본부, 미국의 전국교육협회(NEA)와 교사연맹(AFT), 일본교직원조합 등 5개 단체에 보낸 서한에는 한국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각국 정부·지자체·국회의원이 가입자의 현황과 단체별 소속 교사들의 실명을 공개한 사례가 있는지 묻는 내용이 담겨 있다.
김동석 교총 대변인은 “정부와 국회의원들이 교육 제도를 만들 때 참고했던 선진국의 경우 교원의 인권과 프라이버시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아보기 위해 해외 단체에 긴급 질의 서한을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복지신문
기사 출처 : [제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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