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오명' 검찰개혁 신호탄 되나?
정치권까지 파장 확대되는 'J리스트'
한 건설업자의 향응 접대 폭로로 시작된 'J리스트 사태'가 시사고발 프로그램 'PD수첩'을 통해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나면서 적잖은 파장을 몰고 올 전망이다.
검찰은 물론 정치권까지 이번 사태가 또다른 대형 법조비리로 번지지 않을지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있다.
20일 방영된 'PD수첩'에는 2명의 현직 검사장의 실명이 등장하면서 검찰 내부에서는 일상 업무에 지장을 줄 정도로 크게 술렁이는 모습이다.
이들 검사장은 향후 방송 내용과 관련해 납득할만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면 업무 수행에 큰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안팎에선 이번 사태가 개인적인 비리를 단죄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구조적 문제점으로 지목돼 검찰 조직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대형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사건에서 일부 검사들이 이른바 '스폰서'로 박 회장을 활용했던 사실이 드러난 데 이어 천성관 전 검찰총장 후보자가 '스폰서 논란'으로 낙마한 사건 등의 연장선상에서 '결국 터질 것이 터졌다'는 분위기가 부상하고 있다.
특히 검찰이 한명숙 전 총리의 수뢰 사건을 기소한 데 대해 법원의 1심 선고가 무죄로 결론이 나면서 국민 여론이 악화된 상황을 감안하면 '이번 사태를 검찰 개혁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거론된 공직비리수사처 설치 등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할 동력이 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사태의 지원지인 부산지검은 물론 지역 법원과 변호사업계까지 관련 정보와 사태추이를 분석하느라 술렁이고 있다.
검찰은 대검찰청 자체의 특별감찰부를 구성해 고강도 감찰에 착수하거나 법무부에 감찰을 의뢰하는 방안 등으로 이번 사태를 해결을 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명숙 국무총리 무죄판결로 '정치 검찰' 논란이 빚어진 데 이어 부산발 '검찰 향응·접대' 사건으로 청렴성까지 의심받으면서 검찰 개혁이 핵심 정치쟁점으로 비화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사법개혁특위를 구성, 사법 개혁을 추진하는 와중에 사건이 터졌기 때문이다.
특히 한나라당으로서는 검찰 개혁보다는 법원 개혁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었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말그대로 '악재'다. 당 관계자는 “검찰 관련사안이 선거에 영향으로 미치는 '검풍'으로 확대돼 지방선거에 악영향이 미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 개혁을 강도높게 요구해온 민주당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우상호 민주당 대변인은 20일 “믿을 수 없는 충격적인 사실“이라며 “야당 의원에 대해서는 유달리 먼지떨기식 수사를 했던 검찰이 자기 식구 감싸기식으로 이 문제를 덮으려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어 정가에서는 당분간 검찰 개혁 방안을 놓고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문화복지신문)
기사 출처 : [제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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