舊좌파정권 '北퍼주기'의 귀결… 또 '평양감사' 김가 눈치나 봐서야
정부와 군 당국이 여전히 사고원인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지만 천안함 침몰사고 원인은 북한의 어뢰공격에 의한 테러로 가닥이 잡혀지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어뢰의 종류나 당시상황의 재연, 북한의 군사도발 의도 파악이나 우리정부의 초기대응이 미흡했던 것에 따른 책임론만 남아있을 뿐이다. 그리고 다음은 우리정부와 군이 북한의 테러에 맞서 군사적인 응징조치를 취할지 여부다.
이번 사고가 북한에 의한 소행이란 점은 이미 김태영 국방부 장관이 사실상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굳이 부인하는 것은 테러를 감행한 북한정권에 면죄부를 주는 허튼짓이란 생각마저 든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테러에 대한 보복은 반드시 해야만 한다.
북한 잠수함에 의한 테러는 과거 연평해전이나 대청해전과는 성격이 전혀 다른 개념으로 천안함 사고는 국가안보의 위기라고 볼 수밖에 없다. 또한 정부가 사고의 원인을 조직적으로 은폐한다는 의구심을 자아낸 것은 보고체계 미비에 있지 않다.
국민들은 대부분 북한의 도발로 인한 사고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명박 정부는 사고초기 처음부터 북한의 개입을 원천적으로 부인했다. 보수정권이 북한의 도발이 유력한 사고에 대해 왜 침묵하고 원인을 은폐하려 했을까? 확실한 물증이 없어서 그랬다는 주장은 믿기 힘들다.
한반도에 전면전이 일어나기를 바라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 ‘북한 퍼주기’정책의 계승을 꾸준히 주장해온 좌파정권 잔당은 10년만에 등장한 보수정권을 비난해왔다. 북한 김정일 정권에게 왜 지난 정권이 해왔던 달러 상납을 하지 않느냐고.
새삼스럽게 얘기하자면 현 민주당 정책위의장인 박지원이 그 당사자이다. 북한 독재정권의 통치자금으로, 핵무장과 무기개발을 위한 자금으로 전용될 국민들의 피를 짜서 만든 달러를 전달한 사람이 여전히 야당의 유력 정치인이다. 매국도 이런 매국이 더 있을까?
10년만에 등장한 보수정권의 대북태도 역시 그리 탐탁치 않다.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이나 걸핏하면 들이대는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시설 몰수협박, 북한 괴뢰정권은 그들의 권력유지를 위해 우리정부가 역할을 해줄 것을 바라고 있는 것이다.
각종 도발에 단호하지 못하고 이제 세계 강대국 중 하나인 대한민국 정부가 ‘평양감사’따위에 불과한 김 씨 정권에 끌려 다닌다는 느낌은 나만의 착각인지 모르지만…. 또 국내에서 활동하는 친북좌파 척결문제는 시급한 과제임에도 불구, 보수정권이란 이명박 정부가 그들의 운신의 폭만 넓혀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정권이 갖춰야 하는 이념은 나갈 방향을 정해줄 수밖에 없다. 보수정권이 북한의 테러에 물렁한 태도는 국민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다. 20여일만에 물 밖으로 나온 40여명의 장병들의 시체를 보는 국민들이 정부를 어떻게 보는지 청와대나 정부는 알고나 있는지 모르겠다.
대통령이 말한다. “외국 전문가들이 원인분석에 참여하니 국제적인 신뢰성과 검증이 이뤄진다”고. 대통령은 이 사고로 자기 정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지지 않았는지 아랑곳 않고 외국과 북한의 눈치를 본다는 느낌이다.
물론 이론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겠으나 4.19가 의문의 죽음을 당한 중학생의 사망사건으로 촉발됐고 6.10이 대학생의 고문사로부터 출발했음을 명심해야 한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북한정권의 눈치나 보고 외국 정부의 입장을 고려해야 하는 자리가 아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대표하는 자리지 국민보다 높은 관직이 아니다. 대통령이 이를 못한다면 갈아치울 생각부터 하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이다. “내가 배를 만들어 봐서 아는데” t식의 대통령의 허튼소리를 받아줄 국민은 없다.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한다.
그것이 전쟁이든 침묵이든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한다. 위기상황인데 위기를 못 느끼는 통치자는 자신의 몸을 감쌀 수의조차 구하지 못할 정도로 비참한 최후를 당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스스로 선택할 때다.
문화복지신문
기사 출처 : [제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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