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불신 증폭 총리·장관 사퇴를”국회 대정부 질문 여야 정부 안이한 대응 질타
“총체적 안보시스템에 구멍” MB 사과 요구도
鄭총리 “원인규명후 거취 결정”
7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는 천안함 침몰 후 드러난 정부의 위기관리능력 부족과 허술한 안보 태세가 집중적으로 도마에 올랐다. 여야는 군을 비롯해 천안함 사태 후 국민 불신을 자초한 정부의 대응 자세를 한목소리로 질타하고 조속하고 투명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첫 질의에 나선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은 “정부 발표가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다”며 “국민 믿음과 사랑으로 지탱돼야 할 군이 불신의 대상이 됐다. 이 정도에 당황하는 군이 과연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하겠나 싶다”며 위기관리 대응매뉴얼의 재정비를 촉구했다.
같은 당 이성헌 의원은 “멀쩡하던 초계함이 졸지에 두동강 난 지 12일이 지나도록 원인도 모르고 실종 장병의 생사조차 확인되지 않아 침통한 심정”이라며 “현 사태를 호도하고 국민 불신을 초래한 총리와 국방장관은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박병석 의원도 “현 정부의 총체적 안보시스템에 구멍이 난 것”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정운찬 총리는 “모든 조사가 끝나고 사고 원인이 밝혀진 다음에 필요하면 (군의) 위기대응 매뉴얼을 재정비하고, (대국민) 사과와 함께 거취까지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아직은 수습단계이고 원인을 조사중이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 달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원인 조사 결과 북한 연루로 밝혀졌을 때 등 대응방안에 대해 “원인을 예단해 대응하는 것은 삼가는 게 좋다”면서도 “어떤 경우든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신일지 등 천안함 사건 관련 정보자료 공개에 대해 “공개할 수 있는 최대치를 공개하되 군사·국가기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며, (인양 후 천안함 선체 내부도) 원칙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을 묻는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의 질문에 “현재로선 추진하고 있는 바가 없다”(현인택 통일부장관)고 밝혔다. ‘남북간 핫라인이 있느냐’는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의 질문에는 “핫라인은 몰라도 판문점을 통한 연락처 등은 유지되고 있다. (천안함)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한 뒤 핫라인 재가동을 생각해 보겠다”(정 총리)고 답변했다.
이날 대정부 질문에선 이와 함께 한명숙 전 총리의 뇌물수수 혐의 재판과 세종시 및 4대강 사업, 사법제도개혁 문제, 무상급식 논란 등이 주요 현안 질문으로 다뤄졌으나 이들 사안마다 여야 간 현격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정 총리는 특히 민주당(‘전면 실시’)과 한나라당(‘점진적 확대 실시’)의 무상급식 공약과 관련해 “부담 능력이 있는 사람도 무상급식을 하는 것은 사회 경제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고 무상급식 외에도 급한 일이 많다”며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문화복지신문)
기사 출처 : [제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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