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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日, 마약사범 사형으로 갈등

알 수 없는 사용자 2010. 3. 31. 16:26


중국과 일본이 일본인 마약밀수범에 대한 사형집행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을지 주목되고 있다.

중국은 최근 문제의 마약사범에 대한 사형을 집행한다고 일본 정부에 통보했고 일본 측은 사형이 집행되면 “일본 국민감정에 좋은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이라며 유감을 표시했다.

중국 정부는 2006년 8월 랴오닝(遼寧)성 다롄(大連)에서 마약밀수죄로 기소돼 사형 판결을 받은 일본인 아카노 미쓰노부(赤野光信.66)에 대한 형 집행을 다음달 5일 실시하겠다고 29일 일본 정부에 통보했다.

중국이 일본인 범죄자에 대해 사형을 집행하는 것은 1972년 두 나라 국교정상화 이후 이번이 처음이 된다.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일본 총리는 30일 아카노에 대한 사형 방침을 통보받고 일본은 중국 정부의 조치를 주목해 왔다고 밝히고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고 중국 언론들이 31일 일본언론을 인용, 보도했다.

또 히라노 히로후미(平野博文) 일본 관방장관이 “이는 중국의 사법문제“라면서 사형 집행 중지를 요구하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하면서도 그러나 일본 국민의 감정을 들어 사형 집행에 대한 불만을 간접적으로 표시했다고 전했다.

일본에서 마약밀수에 수차례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아카노는 2006년 4월 이후 중국 출입이 잦아지자 사법당국의 감시를 받아오다 같은 해 9월 다롄에서 히로뽕 마약 2.5㎏을 일본 오사카로 밀반출하려다 검거됐다.

중국에는 아카오 이외에 다른 3명의 일본인 사형수가 있어 아카노에 대한 사형 집행은 이들의 운명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중국과 일본은 2008년 '형사상호협조조약'을 체결했으나 양국간에는 아직 '형사범죄인도조약'은 체결되지 않았다.

앞서 중국은 작년 12월 영국과 국제사회의 선처 호소를 무시하고 마약 밀매 혐의를 받던 영국인 아크말 샤이크(53)에 대한 사형을 예정대로 집행, 중-영 관계가 한때 냉랭해졌다.

당시 영국은 고든 브라운 총리가 직접 중국을 강하게 비난했고 중국 정부 역시 내정간섭을 중단하고 영국은 이성적으로 대처하라면서 한 치도 물러서지 않고 정면대응했다. (문화복지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