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 생태관광명소 조성민통선내 10곳 문화마을로… 출입 간소화
비무장지대(DMZ) 일원이 범정부 차원에서 생태보전형 관광 명소로 조성된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위원장 강만수)는 23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20차 회의에서 국무총리실을 포함해 문화체육관광부·통일부·국방부·환경부 등 9개 부처와 합동으로 마련한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DMZ 일원에는 ‘DMZ 횡단 자전거길(강화∼고성)’과 생태평화공원, 산림휴양치유센터 등을 조성하고 민간인통제보호구역(민통선) 내의 대성동 마을 등 10개 마을을 ‘체류형 문화관광마을’로 꾸민다.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된 민통선 출입 절차를 획기적으로 간소화한다. 철책선 탐방구간을 기존 1개소에서 3개소 안팎으로 확대하고 땅굴 사진 촬영도 허가할 예정이다. 강화 갯벌과 임진강변의 생태계, 두루미·물범 등을 체험하는 프로그램도 개발한다. 강원 철원 노동당사 등 근대문화 유적과 조화를 이루는 옛거리를 조성하고 임진강 나루터 황포돛배를 연장 운영할 방침이다.
또 폐쇄회로(CC)TV와 생태자원지도(Eco-Map) 등 첨단장비를 활용해 DMZ와 민통선 지역의 동식물 생육지, 동물 이동경로를 먼 곳에서 관찰하는 ‘U-ECO 관찰센터’도 들어선다. DMZ 인접 10개 시군은 서부(파주), 중부(철원), 동부(고성) 등 권역별로 나눈다. 이를 통해 안보, 생태, 남북교류 등을 주제로 한 거점을 조성한다. 각 시군의 대표적인 축제는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DMZ 일원을 ‘글로벌 관광 명소’로 만들고자 ‘DMZ 국제트레킹·자전거대회’ 또는 ‘DMZ 세계평화음악축제’ 등 각종 국제행사를 개최하고 평화·환경 관련 국제기구를 유치하거나 관련 기관과 정보를 교류하는 등 해외 네트워킹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무총리실 내에 사업을 총괄하는 협의회와 자문기구를 내달까지 구축하는 한편 ‘DMZ 관광활성화 계획’은 문화부가 9월까지 수립한다. 인근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DMZ 관광 협의체’를 결성하고, 관광공사에 DMZ 전담부서를 설치해 사업 지원과 국내외 마케팅 전략을 총괄한다.
이날 회의에선 특정 개인과 기업의 특별한 사정에 비춰 규제의 획일적 적용이 ‘명백하고 중대한’ 피해를 일으키면 규제 적용의 예외를 허용하는 ‘규제형평제도’ 도입도 보고됐다. 국경위는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에 가칭 ‘규제형평위원회’를 신설해 운영할 계획이다. 규제형평제도는 행정규제기본법상의 시행령 이하 규제에 한해 적용되지만, 조세·법무·형사와 관련된 규제는 예외로 했다. 피해 구제 신청은 규제형평위에 직접 하거나 규제를 적용한 해당 행정기관을 통해 할 수 있고, 심사는 직권·서면·공개 등의 준사법적 절차를 통해 진행된다.
(문화복지신문)
기사 출처 : [제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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