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국민 건보시대 열렸다개혁 법안 100년 만에 하원서 통과
오바마 “미국민과 상식의 승리” 환영
미국 하원이 21일 밤(현지시간) 상원이 지난해 12월24일 통과시킨 건강보험 개혁 법안을 가결함에 따라 미국에서 거의 100년 만에 ‘전 국민 건강보험’ 시대가 열리게 됐다. 정치적 명운을 걸고 건보 개혁을 추진해온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오늘 밤, 우리는 역사적 요구에 답했다”며 환영했다.
미 하원은 이날 표결에서 찬성 219표, 반대 212표(의결 정족수 216표)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공화당 소속 의원 178명은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오바마 대통령은 22일 하원이 통과시킨 건보개혁 법안에 서명, 법안을 공식 발효시킬 계획이다. 하원은 이날 가결된 건보개혁 법안의 일부 내용을 보완하는 수정안도 통과시켰다. 상원은 이 수정안을 넘겨받아 23일 처리할 방침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 수정안까지 서명하면 오바마 정부의 건보개혁 입법 작업은 완료된다.
건보개혁 수정안은 2019년까지 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3200만명에게 추가로 보험혜택을 부여, 보험 수혜율을 전 국민의 95%까지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공화당은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다수당이 될 경우, 오바마 정부의 건보개혁 조치를 원점으로 되돌린다는 방침이어서 향후 건보개혁 법안 실행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하원의 법안 통과 직후 방송을 통해 “오늘 밤의 표결은 어느 한 당의 승리가 아니라 미국민 전체의 승리이며 상식의 승리”라면서 “우리는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국민의 정부가 여전히 국민을 위해 일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보였다”고 말했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는 낙태 반대 민주당 의원들의 찬성표를 확보하기 위해 낙태시술에 연방기금이 지원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대통령 행정명령을 공표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원 공화당 원내대표인 존 뵈너는 “국민들은 건보개혁에 화가 나있는데도 하원은 국민의 뜻과는 반대로 행동했다”면서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문화복지신문)
기사 출처 : [제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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