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북한 인권실태 여전히 비참“

미 국무부 “북한 인권실태 여전히 비참“
미국 국무부는 11일 발표한 ‘2009년 인권보고서’에서 “북한의 인권실태가 여전히 비참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북한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절대적인 일인 통치 하에 놓인 독재국가’로 규정한 뒤, “북한 정권은 즉결 처형과 불법 구금, 고문 등 수 많은 권력남용을 자행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미국은 ‘2008년 인권보고서’에서 북한의 인권실태를 “열악한 상황”이라고 표현했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인권 상황이 일 년 전 보다 더 악화됐다는 평가를 내린 셈이다.

보고서는 탈북자 증언 등을 인용해 북한이 정치범과 반체재 인사, 북송된 탈북자들을 적법한 사법 절차 없이 사형에 처하고 있으며 북한 경비대원들이 탈북 시도 주민을 사살해도 좋다는 명령이 내려졌다고 썼다. 또한 여성 수감자들에게 낙태를 강요하거나 수용소에서 태어난 유아를 살해했다는 증언, 지난해 6월 소형 선박을 이용해 남한으로 가려던 주민 3명을 북한 해군이 사살했다는 증언 등을 보고서에 담았다. 인신매매 실태 항목에서는 “중국으로 인신매매되는 사례가 지속적이고 광범위하게 알려지고 있다”면서 “일부 추정에 따르면 북한 밖에 사는 북한 주민의 80% 이상이 인신매매의 피해자”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북한 관료사회의 부패 실태와 관련, “심지어 이혼을 하는데도 뇌물이 필요해 20만원을 뒷돈으로 주면 2개월 내에 이혼재판을 받을 수 있고, 적은 뇌물로는 이혼하는데 6개월∼1년이 걸린다”는 비정부기구(NGO)의 증언을 소개했다. 마이크 포스너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 담당 차관보는 이날 인권보고서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폐쇄된 국가의 하나로 북한의 인권 상황이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보고서는 한국의 인권상황과 관련, “정부가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있지만 여성, 장애인, 소수 인종은 여전히 사회적 차별에 직면해 있다”면서 “성폭행과 가정폭력, 아동학대, 매춘도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국무부는 이날 보고서에서 중국의 신장·위구르, 티베트인 탄압, 이란의 시위 유혈진압 등을 인권 침해 사례로 거론했다. (문화복지신문)

기사 출처 : [제클뉴스] http://news.zecl.com/news_view.php?bo_table=m7&wr_id=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