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비정규직 100만명 정규직 전환”

민주 “비정규직 100만명 정규직 전환”


민주당은 7일 비정규직 노동자 100만명을 매년 20만명씩 5년 동안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임시직에만 비정규직을 쓰도록 제한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뉴 민주당 플랜’의 노동분야 정책을 발표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7일 ‘뉴 민주당 플랜’ 노동분야 정책을 발표하기 위해 김효석 민주정책연구원장과 함께 당사 기자회견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정부 들어 노동기본권이 완전히 뒷걸음질치고 있고 노동자들이 일자리 감소, 근로 조건과 삶의 질 하락 등 3중고를 겪고 있다”며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우선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역점을 뒀다. 매년 6000억원씩 5년간 3조원의 전환지원금을 투입해 해마다 비정규직 노동자 20만명씩 100만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토록 하고, ‘정규직전환촉진법’ 제정도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은 또 비정규직 사용 사유도 결원 대체, 계절적 일자리 등 일시적·임시적 일자리에만 쓰게 하는 등 제한키로 했다. 비정규직법 개정 후 사내 하청 등 간접고용이 급증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사내 하청 노동자를 차별시정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골프장 보조원, 보험설계사 등 100만여명의 특수고용직 종사자를 위해 ‘특수형태 근로자 지위 및 보호에 관한 법’도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노동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조합한 ‘한국형 유연안정성 모델’도 제시했다. 김효석 민주정책연구원장은 “대기업, 공공부문 정규직의 경직적인 임금체계나 근무제도를 개편하는 동시에 취업 선택의 폭을 넓히고 취업 지원 서비스를 확대해 실업기간을 줄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월 83만원 정도인 최저임금을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기준 3인 가족의 최저생계비인 108만원 정도로 인상하고 △실업급여의 수급률과 수급기간을 확대하며 △직업훈련 예산을 현행 1조7000억원에서 2015년까지 5조원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내놓았다.

   문화복지신문

기사 출처 : [제클뉴스] http://news.zecl.com/news_view.php?bo_table=m3&wr_id=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