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이슈와 논점」 제31호 입니다.
【 사형제도 존폐와 개선에 관한 논의 방향 】
1. 들어가는 말
2. 현행법상 사형이 가능한 범죄 유형 및 집행 방법
3. 외국의 현황 및 논의
4. 사형제의 대체 논의
(1) 대체 형벌의 유형
(2) 입법적 논의 과정
5. 맺음말: 사형제에 관한 형사법적 논의 방향
※ 문의 : 정치행정조사실 법제사법팀 입법조사관 이정념(법학박사), 이건호(법학박사)(788-4545, jlawlee@nars.go.kr)
문화복지신문
기사 출처 : [제클뉴스]
http://news.zecl.com/news_view.php?bo_table=m1&wr_id=1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