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밥 그릇 챙기고 민생은 외면한 국회
국회 본회의가 파행하면서 민생 법안들이 무더기로 통과되지 못했다.
그 와중에 보좌진 늘리는 법안은 일찌감치 처리해 ’제 몫 챙기기’ 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임시국회 마지막날 본회의, 60여 개의 법안 중 20여건의 법안이 일사천리로 처리된 뒤 학교체육법안 순서...
하지만 반대표를 뜻하는 빨간불이 많아지면서 술렁이기 시작했다.
문희상(국회 부의장) : “학교체육법안은 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민주당 교과위 간사가 발의한 이 법안이 여당 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된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여당이 처리 약속을 위반했다며 집단 퇴장했고, 한나라당은 나머지 39개 법안을 단독으로라도 처리하려 했지만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실패했다.
임대주택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공급하기 위한 ’보금자리주택 건설특별법 개정안’, ’장애인 기업 활동 촉진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이 상당수 포함돼 있었다.
신성범(한나라당 원내대변인) :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을 내버려둔채 본회의장을 퇴장한건 무책임 극치.“
우윤근(민주당 원내 수석부대표) : “여야간 의사일정 의안 상정과 관련한 신뢰를 깨는 행위는 동의할 수 없다.“
그러나 여-야는 연봉 5천만원이 넘는 국회의원 보좌진을 1명을 더 늘리는 법안은 순서를 앞에 잡아 일찌감치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지난 해 4월 관련 상임위를 통과한 뒤 제밥그릇 챙기기란 여론의 역풍을 우려해 1년 가까이 본회의 처리를 미뤄오던 법안이었다. (문화복지신문)
기사 출처 : [제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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