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3불 재검토’ 잇단 언급
ㆍMB교육 핵심 의제 ‘총대’… 자신 색깔내기 분석도
정운찬 총리가 본고사와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를 금지하는 ‘3불(不) 정책’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정 총리는 지난달 28일 EBS 대담 프로그램에 나와 “이제는 대학에 자유를 줘야 한다”며 “3불을 잘 연구해 보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 총리는 같은 달 18일 한 특강에서도 같은 취지의 언급을 한 바 있다.
정 총리가 총리 취임 이후 교육에 대한 생각을 밝힌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 하지만 ‘3불 정책’ 같은 구체적 정책을 여러 차례 거론한 적은 없다. 더욱이 ‘3불 정책’은 이해당사자가 많고, 교육정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폭발성이 크다.
정 총리는 왜 이런 사안을 자꾸 건드리는 것일까.
총리실은 ‘3불 정책’ 폐지가 정 총리가 서울대 총장 시절부터 갖고 있던 소신이라고 밝히고 있다. “원칙적 언급”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정 총리가 EBS 프로그램에서 “3불 정책 폐지를 재검토한다고 해도 서서히 부작용이 없도록 해야 한다” “기여입학제는 사립대는 몰라도 국립대는 절대 안 된다”는 등 자세히 언급을 했다는 점에서 소신 발언 그 이상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선 정 총리가 세종시에 이어 ‘이명박식 교육개혁 총대’를 멘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된다. 교육개혁은 이 대통령의 집권 3년차 역점 과제이고, 정 총리가 역설해온 ‘대학 자율화’는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의 핵심이라는 점에서다. 이와 함께 정 총리가 ‘세종시 총리’ 이미지를 벗고 ‘자신의 색깔’을 드러내기 위한 의제로 교육을 택하고, ‘3불 정책’을 이슈화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30년 가까이 대학에 몸담았고, 서울대 총장 시절 ‘지역할당제’ 등으로 평가받은 정 총리에게 교육개혁은 안성맞춤인 의제이기도 하다.
정 총리 측근은 1일 “이 대통령이 ‘교육 문제는 정 총리가 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안다”며 “정 총리의 교육 관련 발언이 앞으로 잦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복지신문
기사 출처 : [제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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