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에서 서울까지' 탈북여성, 인신매매·폭력 등 인권침해
탈북 여성들이 북한을 벗어나서도 심각한 인권 침해를 받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북한이탈주민 여성 26명과 탈북자들의 사회정착 지원을 위한 하나원 여성 입소자 248명 등의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해 그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현장에 대한 직접 조사가 아니라 증언 등을 토대로 한 간접조사 결과이지만 국가기관이 탈북여성의 탈북·정착과정의 인권침해 실태를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조사해 공개한 것은 처음이어서 눈길을 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여성은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부터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다. 북한에서 여성이 임신과 출산을 하면 생계활동 때문에 산전, 산후의 충분한 휴식은 이뤄지기 어렵고 국가의 무상의료 지원 역시 취약한 상황이다. 1990년대 이후 생계의 어려움으로 낙태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런 환경에서 벗어나기 위해 북한을 탈출했지만, 여성들은 신분증을 만들지 못한 채 공안의 추격으로 한 곳에서 오랫동안 머물 수도 일할 수도 없어 자주 이동해야 했다. 현지인들이 꺼리는 힘든 일, 간병인·보모·식모 따위의 장시간 노동을 하면서도 신분적 약점 때문에 저임금으로 일하며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기도 했다.
북한 내 브로커는 탈북 여성을 국경선 건너편으로 넘겨주고, 중국에 있는 브로커는 탈북 여성을 한족이나 조선족 남성들에게 또는 성매매업소에 팔아넘긴 사례도 있었다. 국경을 넘으면 행선지를 말하지 않고 무조건 팔려갈 곳으로 이동하며, 탈북 여성이 팔려간 곳은 경제력을 갖춘 곳도 있지만, 대개 중국사회의 하층민 거주지였다. 인신매매를 당하지 않더라도 신분이 안전하지 못해 남자를 소개해 달라고 해서 동거하기도 한다.
태국과 캄보디아, 몽골 등 제3국을 통해 입국한 여성들은 수용소의 경험을 가장 힘들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례로 꼽았다. 수용소에서 이유 없는 폭력에 시달리거나 화장실 이용을 통제당하는 등 최소한의 기본권마저 누리지 못했다. 관리자들은 ‘탈북자 주제에’, ‘북한 거시기 이것들이’라는 모욕적인 발언을 달고 다녔다고 한다.
한국에 입국해서도 사회의 물정을 몰라 부당노동행위나 사기 피해를 보는 일이 많았다.
북한 및 제3국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인권침해를 경험해 육체적, 정신적 상처(trauma)를 가진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국내 정책 과정에서 이들에 대한 치료와 지원은 없으며, 차별을 재생산하는 적응 교육, 길들이기 식의 정부 지원제도 등으로 또 다른 어려움을 겪었다고 했다.
인권위는 “한국 정부와 국제사회는 탈북 여성들이 억압을 피하거나 생존을 위해 북한을 벗어날 수밖에 없었던 ‘국제적 난민’임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자존심을 되찾고 사회적 주체로 살아가도록 국가와 사회 차원의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북한인권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하면 정부에 관련정책을 권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동국대 북한일상생활연구센터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지난해 4월~12월 탈북여성 여성 26명의 구술생애사적 심층면접조사, 하나원 여성 248명의 설문조사, 조·중 접경 지역 방문 및 현지 학자·전문가·사업가·병원 관계자 면담 등을 토대로 이뤄졌다. (문화복지신문)
기사 출처 : [제클뉴스]
http://news.zecl.com/news_view.php?bo_table=m2&wr_id=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