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부채’ 700조… GDP 70% 육박
작년 9월 기준… 국민 1인당 1500만원꼴
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 우려가 확산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정부와 공기업의 부채도 급증세를 보이며 6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적금융기관의 부채까지 포함한 공공부문 전체의 부채는 700조원 안팎으로 국내총생산(GDP)의 70%에 근접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재정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에 집중했던 정부정책도 재정건전성 관리에 보다 신경을 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9일 한국은행 자금순환 통계에 따르면 일반정부와 공기업의 부채를 합한 금액은 지난해 9월말 현재 610조874억원으로 전년 동기의 496조556억원 대비 23.1% 늘어, 관련 통계가 나오기 시작한 2004년 이후 최고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일반정부는 국제기준에 따라 중앙정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구를 합한 것이고, 공기업 부채는 자금순환표상 주식발행과 출자지분은 제외한 것이다.
일반정부 부채는 지난해 9월말 현재 352조4875억원으로 1년 전에 비해 26.6% 늘었고, 증가율은 2005년 2분기(30.1%) 이후 가장 높았다. 공기업 부채는 지난해 9월말 현재 258조319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6% 늘었다.
명목 GDP 대비 일반정부·공기업의 부채 비율은 지난해 9월말 현재 59.1%로 전년 동기의 48.3%에 비해 10.8%포인트 확대되면서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이 비율은 2008년 12월말 52.4%, 지난해 3월말 56.4%, 6월말 58.4% 등으로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
여기에 국민주택기금·예금보험기금·공적상환기금 등 공적금융기관의 부채도 9월말 현재 154조763억원에 이른다. 공적금융기관이 정부로부터 차입한 50조원을 제외하더라도 공적금융기관의 부채는 100조원에 이르고, 정부·공기업 부채를 포함한 공공부문 전체의 부채는 710조원에 이른다. 이는 GDP 대비 69% 수준이고, 국민 1인당 1456만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한은 자금순환 통계상의 국가·공공기관 부채는 정부와 산정기준이 달라 편차가 있다”며 “우리 부채규모가 선진국에 비해 아직은 양호한 상태지만 앞으로 재정건전성 관리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화복지신문)
기사 출처 : [제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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