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환율 폭등… 주민 소요 불러北 ‘화폐개혁’ 사실상 실패
쌀 1㎏당 20원서 최고 1000원 올라
물자확보 위해 대외접촉 강화할 듯
북한이 지난해 11월 30일 단행한 ‘화폐개혁’ 조치가 2개월여 만에 사실상 실패로 돌아갔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화폐개혁 이후 물가인상, 식량부족 등으로 인한 충격이 큰 데다 주민 소요도 곳곳에서 감지되는 등 어려운 처지에 놓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화폐개혁 조치 실패의 책임을 지고 이를 주도한 노동당 간부가 경질되고, 주요 경제부처 인사들이 바뀌는 등 그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는 분석이다.
4일 북한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화폐개혁 직후인 지난해 12월 초 1㎏당 20원 하던 쌀가격이 지난 1월 하순에는 600원대로 올랐고, 환율도 같은 기간 1달러당 30원에서 530원 정도로 폭등했다”고 전했다. 또 함경북도 청진 등에서는 쌀값의 경우, ㎏당 1100원까지 급등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화폐개혁 이후 전면 폐쇄됐던 장마당(시장)도 다시 일부 지역에서는 허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이번 화폐개혁 목적이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시도됐다고 보고 있다.
북한은 2002년 시장경제를 도입한 이후 신흥 상인계층이 부를 축적하면서 급격히 성장했고, 이들에 대한 견제로 2005년부터 다시 시장을 지속적으로 단속했다. 이번 화폐개혁도 연장선에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환율폭등, 물가인상, 물자부족 등으로 사실상 실패로 끝났다는 것이 정통한 소식통들의 전언이다.
같은 맥락에서 화폐개혁을 주도한 박남기 북한 노동당 계획재정부장이 경질됐다는 관측도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경제 관련 현지지도를 대부분 수행했던 박 부장은 지난달 9일 이후 북한 언론에 등장하지 않고 있다.
북한 주요 경제부처에 해당하는 통치자금 관리부서인 39호실 실장, 당 재산을 관리하는 재정경리부 부장 등도 교체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북한 화폐개혁의 실패는 이미 예견됐다는 의견이 많다. 정상적 경제 흐름을 볼 때 화폐개혁이 실시되면 거기에 맞게 시장에 물자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져야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다. 그러나 북한은 국제사회의 제재 국면에서 공급이 부족한 상황인데도 다소 정치적인 배경 속에서 화폐개혁을 시도했다. 실패가 당연하다는 반응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전후 사정을 감안할 때 북한이 일부 시장경제를 묵인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장마당 해제도 같은 맥락이다. 또 향후 적극적인 대화 공세를 펼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다. 대외 접촉을 통해 제재를 풀고, 물자공급을 증가시켜야만 하기 때문이다. 최근 불거진 남북정상회담이나 북한의 6자회담 복귀에 대한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는 분석도 이 같은 북한 내부 사정을 감안한 것이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공급이 없으면 화폐개혁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며 “다시 시장경제 활동을 묵인하고, 외국 자원을 동원해 물자 유통과 유동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화·평화 공세를 펴나갈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문화복지신문)
기사 출처 : [제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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